방위산업

목차

제1장
제1절 국내 방위산업의 현황
1. 방위산업의 과정
2. 방산시장의 규모

제2장
제1절 방위산업의 정의와 특징
1. 방위산업의 정의 3
2. 방위산업의 특징 3
제2절 미래안보 환경의 변화와 방위산업 육성의 필요성
1. 미래안보 환경의 변화
2. 방위산업 육성의 필요성
제3절 국내 방위산업의 주요현안과제 및 발전방향
1. 주요현안과제
2. 육성대책 및 발전방향

제3장 결 론
제1절 방위산업에 대한 우리의 자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금회수 불투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업체 자체 연구개발에 뛰어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므로 어느 정도의 연구개발 자금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도록 정책이 변경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정부주도 연구개발사업은 국방 정책상 필요한 주요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에 국한시키고 업체주도 연구개발사업을 보다 더 활성화시켜서 업체에서 기초연구부터 체계개발에 이르기까지 기술력을 보유토록 하는 강력한 정부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라. 방산 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강구
방위산업의 경우 사업기술 향상의 지원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산업구조 조정자금, 연구개발지원자금 등을 활용하여 방산 물자 수출을 도모하고 있는 업체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관세 환급, 수출입대금결제 방법에 대한 개선 및 연불수출에 대한 지원 등 보다 과감한 자금지원이 있어야 방산 물자의 수출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많은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이 무기 구매를 활용하여 판매국에 부품을 공급할 수 있고 필요한 기타 방산물자를 수출할 수 있는 절충교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마. 방산 업체의 안정적 유지 관리를 위한 계약 제도의 개선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군은 첨단 장비에 대한 경제적인 군수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군의 경우 걸프전 당시 업체의 A/S요원이 대거 참여하여 성공적인 군수지원을 한바있으며 향후 계약자를 중심으로 한 군수지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민간의 첨단기술과 수리시설을 활용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방산장비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수리부속 등 유지물자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며, 방산장비의 가동율을 수명 주기 동안 지속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방산장비 유지물자 모체장비 업체가 책임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법규를 보완함이 필요하다.
바. 수출산업화의 전략
현재 점점 줄어들고 있는 내수시장만으로는 더 이상 방산 업체의 생존이 어렵다는 점을 함께 인식하여, 무기체계 개발 초기 단계부터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고려한 제품 개발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위산업의 특성상 업체 혼자만의 힘으로 수출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범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수출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대미수출동의 문제, 각종 규제완화, 정부 대 정부 차원의 협력여건 조성, 해외 마케팅 비용의 인정, 업체개발제품 조기 시험평가 및 군의 성능보장 등의 지원이 요구된다. 업체는 해외 선진업체와의 제휴를 활발히 하여 선진 기술의 이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광범위한 판매망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제휴도 고려할 만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제 3 장 결 론
제 1 절
현재 우리 나라의 방위산업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체들로 하여금 방위산업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정부의 재도 및 규정 등에 대한 유연한 개선의지, 방산 업체의 자발적인 경영효율화 추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국내 방위산업의 분위기를 일대 쇄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외무기 도입에 급급하기 보다는 내가 만든 우리의 무기로 자주국방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더욱더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참 고 문 헌 -
www.samsungthales.com/ (삼성탈레스)
-국방과 기술 제274호 요약내용 중에서-
www.apiss.org/ APISS　안보/전략 분야
방위산업육성의 필요성과 발전방향 (이상선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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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방위,   안보,   방산 업체,   국방,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