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현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목차

제 3절. 계층과 범죄

제 4절. 가정과 범죄
1. 결손가정
2. 훈육과 통제
3. 가족의 결집성과 상호작용
4. 가족의 부도덕성과 범인성
5. 종합과 평가

제 5절. 물리적 환경과 변화
1. 물리적 환경의 요소
2. 주택설계특징과 구간배치
3. 투지이용과 유동유형
4. 주민시도의 영역표지
5. 물리적 퇴락과 무질서의 통제

제 6절. 사회환경과 범죄
1. 매스컴과 범죄
2. 경제와 범죄
1) 빈곤과 범죄
2) 경기변동과 범죄
3) 실업과 범죄

본문내용

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리주의와 쾌락주의의 영향을 받아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찾는 일을 즐긴다. 고전학파는 사회계약, 공리주의, 쾌락주의에 기초한 형사사법의 합리적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사람은 자유의사를 가지고 있고, 사회반응의 두려움에 의해 통제가 가능하며, 사회의 반응이 신속하고 확실하고 엄격할수록 범죄행위를 더 잘 통제할 수 있으며, 범죄를 매력적이지 못한 선택으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처벌이 가장 효과적인 범죄예방대책이다.
2. 고전주의범죄학의 이해
1) 처벌
Beccaria는 형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과된 처벌의 고통이 통제하고자 하는 범죄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을 능가해야만 한다고 믿었다. 처벌이란 범죄에서 위한 위해에 의해 정당화 되어야 하는데 처벌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면 처벌로서 억제, 예방 또는 통제하고자 했던 바로 그 잘못을 범하게 되며, 더구나 범죄자들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한 가지 범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범하게 될 우려도 있게 된다.
처벌의 정도는 범행의 이익을 충분히 능가할 수 있는 정도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되며, 범죄억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야 한다.
처벌의 신속성, 처벌의 확실성이 중요한 사항이며, 행정적이고 법률적인 범죄학파이다.
2) 신고전학파
고전학파의 논리의 적용은 범죄에 있어 특수한 상황여건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적으로 정상인 범죄자와 비정상인 범죄자가 동일시되었다. 이것이 개정된 프랑스법전에서 객관적인 상황의 관점에서 법관의 재량권행사가 가능케 됨에 따라, 어린이와 정신적 저능범죄자는 정상적인 범죄자에 비해 책임이 적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범죄자의 특성이 고려되었다.
3) 고전학파-Beccaria이론의 평가
고전학파는 법률이 공정하고 정의로운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은 채 법의 획일적인 집행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범죄율이 높은 집단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관점과는 다르다. 따라서 처벌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범죄를 감소시키는 부가적인 방법이 작용되어야 한다. 반대로 실증주의범죄학자들은 자유의사를 논박하며, 범죄의 처벌이 아닌 처우와 교화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고전주의는 형벌을 선택할 때 범행상황, 전과경력, 장래범죄성 등의 다양성이 고려된 개별범죄자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또한 고전주의가 주장하는 인간의 본성은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4) 현대의 고전주의적 개념
일반적으로 범죄자의 교화, 개선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사회계약과 처벌이라는 고전적 개념을 재생시키는 편이 바람직하게 여겨졌고, 이 주장을 현대 고전주의라 일컫는다.
1) 억제(deterrence)
범행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면, 상응하는 처벌을 가함으로써 억제된다.
따라서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심각성이 범죄억제의 중요한 요소이다. 처벌의 고통이 범죄로 인한 이익을 초과할 때 또 다시 범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이며, 이를 특별제지라고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처벌을 인식하고 범행을 두려워 하여 잠재적인 범죄자의 범행이 제지될 수 있다는 논리가 일반제지라 일컫는다. 또한 Bowers는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킴으로써 계획되지 않았던 다른 범죄까지도 그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선별적제지로 더욱 세분화 하였다.
2) 무능화
소수의 위험한 범죄자들이 사회의 다수 범죄를 범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범죄성이 강한 사람들을 장기간 무능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구금경력이 많은 범죄자일수록 재범률이 더 높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준다.
3) 응보
범죄자는 오로지 자신의 범법이 처벌이나 응보를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자신이 실제로 행한 범법행위에 대하서만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란 다른 사람의 비용으로 범죄자 자신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범죄사사리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적정한 선에서 범법자를 처벌함으로써 원상태로 되돌려 놓은 것이 공정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4) 당위적 공과론(just desert)
응보적 공과론과 동일한 개념같이 보이지만, 덜 위협적이고 더 합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공리적인 관점이 공과론적 접근의 핵심인데 처벌의 경중은 범죄의 경중과 상응되어야 하며, 이 개념은 피의자에 대한 권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피의자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 휘생되어서는 안되며, 범법자는 범행의 특성보다 적게 또는 많게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5) 고전주의이론의 정책응용
최근까지 고전주의 범죄학은 형사사법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법의 제정에 있어서도 범죄억제로써 처벌의 위협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고전주의이론은 범죄자의 교정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범죄자의 형은 정기형이어야 하며, 교도소는 처우가 아닌 처벌의 장소여야 한다는 것이 Fogel의 주장이다.
제 2절 실증주의범죄학
1. 개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의문에 대한 해법으로 철학이나 종교보다는 사실적 과학의 입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이 생물학적, 문화적 전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고전주의의 주장에 반대하며 복합적 요인에 의해 야기되는 자연적 현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2. 현대의 실증주의
이들의 기본적인 관점은 범죄의 밑바탕의 원인이 범죄자가 되거나 범죄자가 될 사람들은 특정한 부류의 구성원들이며,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특정한 신체적 특성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범죄행위의 원인을 탐구함으로써 인간행위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향력에 의해서 결정되고 범죄행위의 원인은 비범죄행위의 원인과는 구별 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3. 실증주의범죄학의 평가와 공헌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범죄연구를 주창했다는 점은 확실하게 실증주의학파의 공헌이다.
실증주의 학파에서는 범죄학분야를 법학이나 사회철학 또는 신학이 아닌 행동과학으로 개념화 하고 있다. 또한 학계는 물론이고 일반대중에게도 범죄란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연구되어야 하고 연구될 수 있다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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