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사업]수자원의 종류, 수자원의 고갈 고찰과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제,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재무적 측면 및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로 본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 분석

소개글

[수자원사업]수자원의 종류, 수자원의 고갈 고찰과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제,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재무적 측면 및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로 본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수자원의 종류
1. 지표수(地表水)
2. 지하수(地下水)

Ⅲ. 수자원의 고갈

Ⅳ.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제
1. 타당성대상사업
2. 조사항목
1) 예비타당성조사
2) 타당성조사
3) 타당성조사목적

Ⅴ.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재무적 측면
1. 재무타당성 분석의 필요성 및 전제조건
2. 분석의 범주 및 평가항목
3.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수익전망
2) 손익분기점 분석
3) 계획사업의 경제성분석
4. 자금수지분석
1) 자금수지 및 자금조달능력 검토
2) 소요자금규모 및 조달가능성 검토
3) 자금조달 및 운용 계획표의 작성 및 분석
4) 차입금 상환능력 검토

Ⅵ.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

Ⅶ.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
1. 관련계획 및 자료의 검토
2. 용수수요 전망
3. 물수지분석와 물수급계획

참고문헌

본문내용

말고 좀더 먼 위치에서 바라보아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Ⅶ.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
다목적댐을 포함한 수자원개발사업의 경우 어떤 사업보다도 수요추정이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전체유역과 해당지역의 용수수요 자료를 토대로 각종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통하여 향후의 용수수요를 추정하고, 물수지분석을 통하여 용수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관련계획 및 자료의 검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가급적 기존의 관련계획이나 보고서를 중심으로 용수수급계획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자료 로부터 대상지역의 용수수요를 예측하고 물수급계획에 따라 장래 물부족이 예상된다면 신규 수자원 개발계획 등을 포함하여 유역의 전체적인 용수공급계획을 검토하도록 한다.
참고자료로는 관련계획인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있으며, 이는 수도법 제4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대해 중장기 개발계획, 공급체계 조정계획, 연계이용방안 등에 대하여 전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국가기본계획이다. 그리고 전국 5대강 유역 및 기타지역의 중소권역별 장기 용수수요를 예측하여 예상되는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수자원개발 가능지점을 조사 분석한 보고서로 “수자원개발 가능지점 및 광역배분계획 기본조사”가 있다. 동 보고서는 장기용수 공급 방안을 수립함은 물론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도모하는데 있어 전국 수자원개발 방안 및 관리상의 현안 문제점을 분석하고 당면과제와 용수수급 불균형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을 수요발생지역 및 유역을 감안한 대, 중, 소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장기용수공급 방안을 수립하였다. 기존의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다음의 개략적인 방법으로 용수수급계획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용수수요 전망
생활용수 수요량 추정방법으로는 과거의 추세를 분석하여 외삽하는 방법과 생활용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세분하여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 경제적 요인 등을 고려한 상관관계를 도출하여 추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수요량 추정방법의 선정은 주어진 분석기간과 입수가능한 자료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주요항목은 상수도 급수현황, 장래인구 추정, 급수보급률 및 단위급수량 등이 있다.
공업용수는 공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용수, 즉 원료용수, 제품처리용수, 세정용수, 보일러용수 등을 말하며 업종, 규모, 생산액, 부가가치, 출하액, 제품종류에 따라 서로 다르다. 공업용수 추정은 일반적으로 계획입지에 대해서 외삽법과 원단위 적용법이 있는데 외삽법은 과거 이용실적량의 변화추이를 회귀분석하여 장래 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공단별 과거자료가 충분히 조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관련자료들이 현실적으로 미비하므로 외삽법은 국내 실정상 불가능하여 보통 원단위 적용법으로 공단 및 농공단지 수요량을 추정하고 있다. 원단위 적용법은 공업용수 사용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자를 기준으로 도출된 원단위를 해당인자에 적용하여 공업용수 사용량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방법을 이용할 때에는 업종별로 가장 적합한 원단위를 선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공업용수 수요 추정에서 사용되는 원단위는 공장부지면적, 종업원 수, 생산액 등이 있다.
농업용수는 대상 관개면적에 단위용수량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장래 경지면적은 농업의 불확실한 미래에 비추어 볼 때 전망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다. 수리시설물의 관개면적 현황에 대하여 시군 및 농지개량조합 등의 관련기관으로부터 관개면적을 조사하거나 인근의 하천정비계획을 참고로 하여 관개면적을 조사하도록 한다. 그리고 단위수량은 농업용수개발 필요수량 산정기준과「수자원개발 가능지점 및 광역배분계획 기본조사를 참고할 수 있다. 단위용수량은 농경지 단위면적당 용수량으로 상술한 결정인자들을 적용하고 월별 답단위용수량을 이용하도록 한다. 과거 전국 경지면적 추이와 우리나라 산업구조 등 여러 가지 요인을 「21세기를 바라본 농업발전방향 등의 관련계획에서 전국 경지면적이 ’90년대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전망하고 있으므로 참고하도록 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하천환경 보전이나 환경개선을 위한 하천유지유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천유지유량이란 하천에서 유수의 정상적인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며, 하천 고유의 수리수문학적 하도가 유지되어 하천 동식물의 생태환경 보호, 하천경관 보전, 하천수질 보전 등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댐사업시 하천기능을 유지할수 있도록 최소의 유량을 댐건설 사업에서 보장하여야 한다고 「댐시설기준」에 명시하고 있으며 갈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각 하천 고유의 자연적사회적 여건과 유량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 수질보전 등을 위한 기타 8가지 항목을 감안할 수 있다. 갈수량은 기준갈수량, 평균갈수량, 또는 특정 빈도 연속 갈수량 등을 산정하여 해당 하천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3. 물수지분석와 물수급계획
물수지분석의 목적은 대상유역의 장래 용수수급계획을 세우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유역의 장래용수수요와 기준갈수년의 자연유량을 비교함으로써 유역내 각 지류유역 및 본류 유역의 물수지를 예측하여 수자원 개발 및 공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유역내 소유역으로 구분하여 지역간 용수수급의 균형이 맞지 않는 지역으로 물수지분석에 의한 정확한 용수수급 상황의 파악이 필요하며 이로부터 장래 물부족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공급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물수지분석 기준은 과거의 유출이 가장 적었던 1967, 1968년의 기준갈수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빈도갈수량을 기준으로 물수지 분석을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상수도를 포함한 기존 용수공급체계와 광역용수수급 전망을 검토하도록 한다.
참고문헌
◎ 물, 생명 그리고 환경, 한국수자원공사
◎ 박성제·박두호·이진희(2002), 수자원정책 조정기구 설치의 이상과 현실
◎ 우리나라의 최신 수자원 현황 및 특성
◎ 이성근(2006), 미국 국토와 환경의 이해, 영남대학교출판부, 2006
◎ 이태교, 물·환경·인간, 법문사
◎ 한국 수자원 공사 http://www.kwater.or.kr/
◎ 환경개발센터(1997), 21세기 물 관리 정책의 방향

키워드

수자원사업,   수자원,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   사업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