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정상회담이 한반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통일)

목차

1. 개성공단

2. 서해유전

3. 대륙간 횡단열차

본문내용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게 되며 해운을 이용한 남북교류 및 중국과의 교역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과 북은 북의 미개발된 자원을 개발하여 민족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강과 임진강 하구를 공동 개발하여 이 지역에 물류거점과 개성공단에 이은 제2의 임해형 경협단지를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반시설 확충 구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요 재원의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다. 소요재원의 확충은 앞에서 언급한 서해유전의 공동개발을 통해 개발비용의 현물 지급과 여러 외부 재원의 활용등이 예상될 수 있다.
4. 북 천연자원개발
이재정 장관은 10월 1일 "남북경제협력을 어떻게 개발과 투자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남북은 이미 지하자원 공동개발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한 공동의 개발과 투자가 앞으로 더 강화돼 남북이 공동의 이익기반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는 철광 등을 비롯해 유용한 광물이 다양하게 있으며 이를 개발하면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남한의 광물 수입량 중 상당부분을 대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하구지역은 한 번도 준설을 하지 않아 32억 톤 정도의 모래를 파낼 수 있으며 모래의 양은 남한 전체가 32년 동안, 수도권이 86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한다.
광물자원과 골재를 효과적으로 개발해 활용한다면 인프라 등 각종 개발사업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결론
남과 북의 통일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고 추산하였다. 하지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에 따르면 이 비용은 애초 일본학자들이 추산한 것이며, 일부 한국 학자들이 이를 인용하며 부풀어진 측면이 크다고 하였다.
통일이나 평화선언등 남북화해국면에서 양측의 군비 절감만으로도 북의 SOC건설등 통일비용의 일부를 사용하여 서로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남과 북의 서해공동수역경비로 우리의 해양자원을 지킬 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개성공단, 서해유전, 대륙횡단열차, 북의 자원 공동개발, 그리고 이 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북의 기초과학기술과 남의 응용과학기술이 합쳐진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통일은 서로의 부담을 넘어서 민족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 줄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키워드

개성공단,   서해유전,   대륙간 횡단열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