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의이해 핵심정리 노트

소개글

철학의이해 핵심정리 노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철학이란 무엇인가

2. 철학의 분과

3. 철학에서의 인식론

4. 진리에 대한 철학적 접근

5. 근대의 합리론

6. 근대의 경험론

7. 칸트 이론의 제문제

8. 인간의 자기이해와 본성

9. 윤리학의 과제와 역사

10. 절대론적 윤리설

11. 상대론적 윤리설

12. 메타윤리학

13. 사회정의의 문제, 자유와 평등

본문내용

생시몽 등의 공상적 사회주의에서 출발하여 마르크스에 이르러 집대성된 사회주의는 합리적이고 정형적인 기준에 의거 계획적이고도 중앙통제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부를 분배하는 정형적 분배방식을 따른다. 사회주의는 시민사회의 신분적 평등이념을 경제적 평등의 실현으로 구체화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적 소유제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극단적인 평등주의자인 바뵈프는 분배의 절대적 평등을 주장하였다. 즉 총생산량을 생산자수로 나누어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소박한 분배관인데, 이는 실질적으로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가령 의약품을 이러한 방식에 의거하여 분배할 경우 환자에게는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재화가 부족하게 되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별 소용없는 재화의 잉여축적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에 이르러서야 평등주의는 비로소 설득력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의 제모순, 이를테면 과도한 노동량 및 저임금에 시다리는 노동자들의 인권문제와 극한 경쟁을 통한 공황의 발생, 이러한 상황에 따른 인간소외 등이 하나의 사회경제적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즉 사적 소유제에 의해 생산수단이 몇몇 사람에게 독점되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속되고 보장된다고 여겼던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혁명을 통해 사적 소유제를 철폐하여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길만이 자본주의의 폐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결론짓고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모색하였고, 그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는 분배원리는 사회주의적 평등주의의 전형적인 정형적 분배원리로 수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도 이미 목도하였듯이 현실화된 대부분의 사회주의는 새로운 문제들에 봉착하여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쇠망하거나 이념적으로 후퇴하였다. 사회주의의 영락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원인을 끌어낼 수 있겠지만 우선 사회주의적 평등주의의 기본적 분배원리에 혐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주의 분배원리의 핵심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는 '능력', '필요' 등은 현실적으로 측정되기가 어려운 애매한 개념이어서 분배정의의 추상성이 이미 내재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배원리를 현실화한 사회주의 사회에서 아이러니칼하게도 새로운 불평등의 요소, 관료와 인민, 당원과 비당원 간에 차별이 생겼으니 사회주의로서는 위와 같은 혐의를 더욱 벗기가 힘들다. 이 밖에도 차별없는 분배방식이 사회주의 국가의 성원들에게 노동에 대한 자극과 동기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점일 것이다.
- 입장 III :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롤즈의 정의론
상술한 두 입장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자기실현을 통한 자유주의적 자기신장과 최소한의 기본적 삶의 보존은 물론 인간적 삶의 구현을 위한 제반 가치들의 평등주의적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새로운 입장이 복지국가론 내지 수정자본주의 이론이다.
롤즈의 정의론은 자유주의적 체계를 기본적인 것으로 하면서 평등주의적 측면을 접합시키려는 새로운 사회관계이론이다. 롤즈의 '정의' 개념은 정당화될 수 없는 자의적인 불평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롤즈는 어떤 사회체제에 있어서 모든 개인이 똑같이 대우받을 가능성은 없으며 여러가지 상이한 사회적 역할과 직책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기회, 재화, 부담이 각각 상이하게 분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자기 이론의 전제로 받아들인다. 가령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동시에 500원을 주고 복권을 구입했지만 갑이라는 사람은 1억 원에 당첨되고 을이라는 사람은 500원만 잃게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 실상 엄청난 결과적 불평등이 발생하였지만, 을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며 그러한 결과적 불평등을 감수한다. 이는 500원을 주고 복권을 구입할 때 이미 계약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롤즈도 이처럼 사회 구성원들이 정의원리를 계약을 통해 수용할 수 있다면 발생가능한 불평등을 감수하리라 본다. 따라서 롤즈의 일차적인 과제는 정의원리를 사회구성원들이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절차의 확립이다. 롤즈에 따르면 각 구성원들이 순순히 임의의 정의원리를 수용할 수 있으려면 무지의 베일을 써야 한다고 한다. 이는 계약당사자들이 다른 계약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거나 혹은 자신과 비교함으로써 어떤 이기적 계산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 해당 정의의 원리를 수용할 때 이 원리를 받아들임으로써 나 혹은 내가 속한 집단에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보편적인 계약의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롤즈는 이러한 무지의 베일을 쓴 계약당사자들이 순순히 받아들일 만한 정의의 원리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한다.
첫째는 자유우선성의 원리로서 '모든 사람은 가장 광범위한 자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고, 둘째는 차등의 원칙으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①최소수혜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고 ②그 불평등의 근원이 되는 직위와 직무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균등적으로 열려져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롤즈의 정의론의 핵심은 첫째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 둘째 정당한 불평등의 기준을 밝히는 것에 있다. 덧붙여 롤즈는 이 원리들 간에 서열이 존재해서, 자유우선성의 원리는 차등의 원칙에 우선하고 다시 차등의 원칙 중 기회균등의 원칙은 최소수혜자의 최대이익의 원칙에 우선한다고 본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정의의 제도화문제에 있어서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되고 차등원칙은 입법을 통해 실현된다고 여겼다.
이렇게 볼 때, 롤즈의 정의론은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맨 아래층에는 실제 제도나 관행이 있고 그 다음 층에는 정의의 두 원리가 있고 맨 위층에는 정의 원리가 유도되는 계약절차가 있다. 제법 정밀한 논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롤즈의 견해도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령 차등의 원칙은 -노직의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유능하고 재능있는 자들에겐 불리하고 능력과 재능이 적은 자에겐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차등의 원칙은 정의원칙으로서 보편적 동의를 획득하기 어렵다. 롤즈 정의론의 선결과제는 무엇보다도 현실화의 가능성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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