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윤리및정책] 환경정의를 정책의 관점에서 논술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환경정의와 환경정책
1) 환경정의의 개념
2) 새로운 환경정책의 도전

2. 환경정의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환경정의에 대한 논의 구조
2) 공리주의와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환경정의
(1) 공리주의와 환경정의
(2) 경제학에서의 환경정의
3) 사회정의론적인 입장에서의 환경정의

3. 환경문제에 대한 시각
1) 기술주의 환경론
2) 생태주의 환경론

4. 환경정의와 관련한 환경정책의 접근
1) 환경피해 책임보상제도의 강화
2) 환경과학과 전문가의 역할 재정립
3) 환경정의 개념의 입법화 문제
4) 정책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5) 지역사회의 정책과정에의 참여 확대
6) 환경정보 관리 및 공개제도의 강화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평가하여 정책과 사업의 수행에 따르는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책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가 확립될 수 있어야 한다. 각종 정책과 주요 계획이 초래하는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환경, 경제,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과 계획이 시행되면서 초래할 수 있는 환경적인 부정의 문제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정의에 현저한 영향이 있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비용-편익분석과정에 정의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즉 공공사업의 분배효과 평가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5) 지역사회의 정책과정에의 참여 확대
환경문제의 발생과 해결에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간의 이해조정이 중요한 정책과정이 되게 마련이다.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때로는 그 피해는 물론 발생 자체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이나 규제가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환경피해를 받으나 그 대응이 극히 어려운 저소득층의 환경정책과정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환경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막연한 환경피해 주민참여의 확대가 환경보전이나 환경정의를 제고한다고 보장은 없다. 환경피해 주민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환경영향평가(Participatory EIA)나 환경관련 연구사업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역사회기반 연구개발(Community-based Research) 등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6) 환경정보 관리 및 공개제도의 강화
환경정보 규제수단의 적극적인 활용하여 환경피해에 관한 정보가 충실하게 생산되어 피해자 및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정보통신산업의 발달은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매우 경제적으로 할 수 있고 국민과 지역주민의 환경의식이 매우 향상되고 있는 만큼 환경정보관리의 강화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정보규제의 강화를 위해서 환경문제의 본질적인 불확실성과 환경정보의 생산능력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상대적인 열위를 감안하여 환경이용자의 무피해 입증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해당환경의 이용을 원하는 자는 그 이용이 환경용량을 침해하지 않는 다는 입증을 하도록 하며 그 결과는 관련 이해 당사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Ⅲ. 결 론
환경정의에 대한 논란은 사회와 경제적 약자의 환경위험에 대한 과다한 노출에서 출발하였다. 환경정의 논쟁은 본질적으로는 경제가치에 우선을 둔 산업사회의 대두와 도시적 생활양식으로의 변화가 초래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이기도 하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초래한 자연자원의 고갈로 개인간의 자연환경 향유권의 불평등한 배분이 환경적 부정의를 야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정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기초적인 환경 향유권에 대한 강한 존중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즉 인간사회에 있어서의 정의를 확보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확보를 위해서는 환경적으로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가 수인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환경오염 수준인지에 대한 의문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자원이 고갈되면서 인간생태계의 자연생태계에 대한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다. 환경오염과 파괴로 자연생태계의 개체들의 존재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인간은 인간이외의 생물에 대해서도 본원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사고들은 나름 데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지구환경을 구성하는 생명체의 하나로서의 인간은 지구환경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개체로서 지구생태계의 항구적인 보전에 대한 도덕적인 책무를 지니고 있다. 이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의적인 시각에서 인간이외의 자연적인 개체에 대해서도 일정한 배려를 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환경정의 논의의 외연을 자연적인 개체가 포함되도록 점차 확장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며 향후 이들이 누려야할 응분의 몫이 무엇인가는 지속적인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관과해서는 안 되는 환경정의에 대한 정책적인 과제 중의 하나는 환경정의의 구현이 자연환경과 자연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보다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정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어떤 자원의 희소성과 관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자원이 무한하게 존재하던 시절에는 환경정의 논란도 발생하지 않았다. 환경정의 논란의 심화는 환경재의 희소성 증가와 궤를 같이 한다. 그러므로 희소해지고 있는 환경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생태효율(eco-efficiency)이 높은 방향으로 이용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즉 희소한 환경자원으로 국민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의의 기준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항상 최소 사회적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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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면희 외 2인, 2000, 「환경정의와 NGO운동」, 환경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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