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연습] 상법 제25조와 제42조의 해석과 이론

목차

(1) 목표

(2) 서론

(3) 본론
① 제 25조 - '상호의 양도'에 관한 규정
+ 상호의 이전
+ 상호의 양도
+ 상법 제 25조 제2항과 제 37조의 관계
+ 제 25조 관련 요점 정리 및 기타 중요사항 - 상호의 양도
② 제 42조 -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
+ 영업양도의 효력
+ 영업상의 채권자 보호
+ 제 42조 관련 요점 정리 및 기타 중요사항 -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 제 42조 관련 판례 정리
③ 영업양도의 효과 일반

(4) 결론

본문내용

변제한 연대보증인은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상호 속용 여부의 판단
[판례 : 대판 1989.3.23. 88다카12100]
상호의 속용은 형식상 양도인과 양수인의 상호가 전혀 동일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양도인의 상호 중 그 기업주체를 상징하는 부분을 양수한 영업의 기업주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상호 중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그 동일 여부는 명칭, 영업목적, 영업장소, 선고의 구성 등을 참작하 여 결정하여야 한다.
[판례 : 대판 1998.4.14. 96다8826]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동일할 것까지는 없고 다만 전후의 상호 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공통되기만 하면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④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의 책임
[판례 : 대판 1989.3.23. 88다카12100]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란 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이에 포함된다.
[판례 : 대판 1989.12.26. 88다카10128]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추 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의 사실 등 이없다는 것을 알고있는 악의의 채권자가 아닌 한 당해 채권자가 비록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 을 알고 있었다 해도 보호의 적격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판례 : 대판 1998.4.14. 96다8826]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인 ‘주식회사 파주레미콘’과 영업양수인이 사용한 상호인 ‘파주 콘크리 트 주식회사’는 주요 부분에서 공통된다고 보아, 상호 속용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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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1. 상법 서적 참고
- 상법강의 (上) [법문사 : 서헌재(저)] ; p. 100 ~ 102 / p. 146 ~ 167
- 상법 (上) [법문사 : 정동윤(저)] ; p. 82 ~ 84 / p. 116 ~ 125
2. 판례 및 법률 관련 검색
- 로앤비 : http://www.lawnb.com/main/main.asp
- 법과 판례 : http://lawquiz.hihome.com/
- 예스로 : http://www.yeslaw.com/common
- 법제처 : http://www.moleg.go.kr/
3. 논문 및 간행물 검색
- DBPIA : http://www.dbpia.co.kr/
- KSI KISS : http://search.koreanstudies.net/
4. 신문 기사 검색
- 한국언론재단 : http://www.kinds.or.kr/
- 법률 신문 : http://www.lawtimes.co.kr/
- 한국 고시 : http://www.kgosi.com/
5. 포탈 사이트 이용
- 네이버 / 다음/ 엠파스/ 야후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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