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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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1.연구목적
2.연구방법

Ⅱ. 승진의 개념과 의미

Ⅲ. 과거의 승진제도
1.공무원제도의 역사적 배경
2.조선시대
1)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승진제도
3.일제시대
4.미군정시대
5.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Ⅳ. 현재의 승진제도
1.승진기준
2.승진소요최저연수
1)법정승진소요최저연수
2)승진소요최저연수의 계산
3)기사, 사례
3.승진의 종류
1)일반승진
2)특별승진
3)공개경쟁승진(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한 승진)
4)근속승진
5)기타
4.다면평가제
1)의의
2)근거
3)기대효과(도입배경)
5.승진임용의 제한
1)승진임용 제한자
2)승진임용제한기간의 단축

Ⅴ. 우리나라 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법
1.연고주의의 폐해
2.피라미드 조직형태의 본질적 성격으로 인한 인사적체감의 심화
3.해소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차, 평가결과의 반영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다면평가 실시가 곤란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면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추진중
3)기대효과(도입배경)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정하여 성실하고 유능한 공무원 우대가능.
행정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음.
-상사 1~2명이 부하직원을 평가하는 단일평가의 폐해 시정.
상사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복종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국민 등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책임을 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 풍토 조성
-평가의 다면화입체화로 인사평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정보의 피드백으로 자기개발에 대한 동기부여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 및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한 자기개발 유도
5. 승진임용의 제한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서열이 빨라 모든 승진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다음의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승진할 수 없다.
1)승진임용 제한자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6월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공무원으로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강등처분: 그 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4월
근신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 그 처분의 종료일로부터 6월
2)승진임용제한기간의 단축
징계처분 후 당해 계급에서 훈포장, 모범공무원 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중복된 경우(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또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전의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하다.
Ⅴ. 우리나라 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법
1. 연고주의의 폐해
특정학교출신들이 고급공무원의 주류를 이루어 출신학교별 대표성이 낮다. 몇몇 학교출신들이 ‘승진기회의 사슬구조’를 독점하는 것은 고위직 충원 및 승진에서 새 요소의 다양한 투입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는다.
대통령의 출신지역에 따라 고급공무원의 출신지역별 격차가 매우 크다. 고급공직에로의 여러 지역출신의 차단은 지역격차 및 지역갈등 차원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를 늘 제기해 왔다. 요직에 믿을만한 사람을 앉히고 함께 일하려 하며 같은 고향인물이 친근히 느껴지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지역편향인사가 능력위주 인사원칙을 크게 침해하거나 지역이기주의로 변질하면 안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연, 학연 등 한국의 연고우선주의의 문화는 관료제의 대표성 부족을 더욱 가속화키는 상승효과를 낳고 있다.
2. 피라미드 조직형태의 본질적 성격으로 인한 인사적체감의 심화
우리 공지사회에서 승진과 관련해 대두되는 또 한가지의 문제는 심한 인사적체감이다. 승진에 유리한 쪽으로 옮겨 앉으려니, 한 직무에의 근무연한이 길지 못하다. 특히, 잦은 전보로 인해 근무연한은 크게 단축되고 있으며, 행정전문화를 가로막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3. 해소방안
1)명예퇴직제, 직급별 정년제: 승진만을 위해 필요이상으로 자리를 많이 마련하는 것은 정부실패의 원인이 되기 싶다. 따라서 명예퇴직제나 직급별 정년제 같은 제도를 강화해 공직으로부터의 퇴출을 용이하게 해줌으로써,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소신을 갖고 일하고 능력껏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2)사회문화의 전환(직위가 아닌 직무중심): 산업화의 진행과 함께 정부의 기능 및 조직의 커지면서 승진과 직급인플레도 크게 이루어져 왔다. 결국 이는 누구나 다 승진해야 한다는 승진만능주위 사고방식을 나았고 그렇기 때문에 승진적체감도 커지고 있다. 인사적체감은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어떤 자리에 있는가 보다는 무슨 일을 하는가를 더 중시하는 직업의식의 대전환과 차별없는 인사처우가 필요하다.
3)승진경로의 이원화: 지금 당장 공무원들의 강한 인사적체 불만을 다소 치유해줄 수 있는 대안적 방법으로 “승진경로의 이원화”가 있겠다. 이는 승진개념을 확장해 승진이란 것이 직위상의 격상과 계급상의 격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4)승격의 활용
승진: 책임과 역할을 동반하는 조직에서의 직책상승으로, 하위직책에서 상위직책으로 변동되는 것. 예컨대 부산 지점장에서 지방사업 본부장으로 임명되는 것.
승격: 직원의 직급이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변동되는 것. 직급승진이라고도 함.
Ⅵ. 결 론
1. 인사담당자의 재량을 줄이고, 다면평가제도 도입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직무평가(직무의 각 분야가 직장 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가치의 결정)를 정확하게 하여, 그 직무를 맡은 사람의 성취도를 점수로 환산하여 승진임용에 적용한다면 더 공정하게 승진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물론 공무원의 일반행정업무 같은 경우 성과를 산출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실제 근무를 해 본 사람들이 어떤 업무에 대하여 논한다면, 충분히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일은 정말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데, 승진은 못하고 매일 제자리 걸음인 사람이 있는 반면, 일은 지지리도 안하고 못하면서 흔히들 말하는 “관운”을 타고 나서 승진이 쑥쑥 잘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불공정한 승진임용을 막으려면 직무평가를 하여 실제 승진인사에 있어서 참고하는 비중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2. 교육훈련점수 반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교육을 이수했다고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교육훈련에 관한 성취도를 평가하여 교육훈련 점수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서 승진에 교육훈련 점수를 반영한다면 더 공정한 승진임용이 이루어 진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형식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아서 교육훈련점수를 챙겨서 승진하는 경우가 사라질 것으로 본다. 승진임용에 더 객관적으로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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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   공무원승진,   승진제도,   인사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