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정부의 특징 고찰과 미국 연방정부의 헌법, 미국 연방정부의 기관, 미국 연방정부의 주요 권한과 의무,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정보화, 미국 연방정부의 성과관리체계, 미국 연방정부의 전자조달체계 분석

소개글

[미국]연방정부의 특징 고찰과 미국 연방정부의 헌법, 미국 연방정부의 기관, 미국 연방정부의 주요 권한과 의무,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정보화, 미국 연방정부의 성과관리체계, 미국 연방정부의 전자조달체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연방정부의 특징

Ⅲ. 미국 연방정부의 헌법

Ⅳ. 미국 연방정부의 기관
1. 행정부(The Executive Branch)
1) 대통령부
2) 행정각부(Department)
3) 독립기관(Independent Agencies)
2. 입법부(The Legislative Branch)
1) 상원(United States Senate)
2)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3) 부속기관
3. 사법부(The Judicial Branch)

Ⅴ. 미국 연방정부의 주요 권한과 의무
1. 행정부의 주요 권한과 의무(역할)
2. 대통령의 주요 권한과 의무(역할)
3. 부통령의 주요권한과 역할
4. 화이트하우스사무국
5. 내각의 구성과 주요업무
6.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
7. 재무장관(Secretary of Treasury)
8. 국방장관(Secretary of Defence)
9. 법부장관(Attorney General)
10. 내무장관(Secretary fo Interior)
11. 농무장관(Secretary of Agriculture)
12. 상무장관(Secretary of Commerce)
13. 노동장관(Secretary of Labor)
14. 보건후생장관(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
15. 주택도시개발장관(Secreta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Ⅵ.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정보화
1. 농무부
2. 중앙정보부(CIA)
3. 상무부
4. 교육부
5. 환경처(EPA)

Ⅶ. 미국 연방정부의 성과관리체계
1. GPRA 도입의 배경
2. GPRA 제정의 목적
3. GPRA의 구성체계

Ⅷ. 미국 연방정부의 전자조달체계
1. 미연방정부 IAE 프로젝트 개요
2. 추진체계
3. 주요 프로젝트 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금 프로그램의 목적달성을 계획하게 하고, 프로그램의 결과 및 서비스의 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국민 서비스전달을 향상하고자 함
연방정부 프로그램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의회의 정책결정을 향상하고자 함
연방정부내의 관리를 향상하고자 함
3. GPRA의 구성체계
GPRA는 3가지의 주요한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GAO). 첫째로, 연방정부의 각 기관들은 전략계획서(strategic plan)를 작성하여 OMB 및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계획서는 각 기관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최소한 5년간의 계획을 담고 있어야 하며, 최소한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전략계획서가 담아야할 주요내용은 우선 각 기관의 주요 기능 및 운영을 총괄하는 종합적인 임무의 기술(mission statement)이다. 또한 기관의 일반적인 목적(goals)과 구체적인 목표(objectives) 및 이들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기할 점은 전략계획서를 작성시 각 연방기관들은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 관심이 있거나, 이 계획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당사자들의 견해나 제안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의회와의 협의를 명시함으로써, GPRA의 집행에 의회가 깊숙이 관여하겠다는 의도를 보여 주고 있다.
두 번째의 요건은 연방정부의 예산에 연례성과계획서(annual performance plan)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OMB는 각 기관의 예산제출시 예산에 포함된 모든 프로그램에 관한 연례성과계획서를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OMB). 이 성과계획서에는 프로그램의 수행에 의해 달성할 성과의 수준을 성과목표(performance goals)로 설정하되,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 성과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정보를 비롯하여 소요되는 인적물적자원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설정된 성과 목표과 실제 프로그램 운영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 및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 연방기관의 장은 회계연도의 프로그램성과보고서(program performance report)를 대통령 및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후 매년 3월말까지 전회계연도의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성과보고서에는 연례성과계획서에 나타난 성과목표과 실제 당해 회계연도의 프로그램성과를 성과지표를 통하여 비교해야 한다. 만약 성과목표을 달성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장래 목표달성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이상의 3가지 주요요건은 모두 정부고유의 기능(inherently governmental functions)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기능은 공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공무원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략계획서, 연례성과계획서, 그리고 프로그램성과보고서는 반드시 연방정부 공무원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야 하며, 외부용역기관과의 계약에 의해서 이러한 업무가 수행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Ⅷ. 미국 연방정부의 전자조달체계
1. 미연방정부 IAE 프로젝트 개요
미연방정부는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4대분야 24개 추진과제(eGOV initiative) 선정
* 4대분야 : G2C, G2B, G2G, 행정 효율성 및 효과성
통합조달환경(Integrated Acquisition Environment)은 행정 효율성 및 효과성 분야의 추진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
주요내용은 통합 조달업체정보망 구축, 통합 전자카탈로그 구축, 연방조달관리정보시스템 구축임
2. 추진체계
전자정부 총괄기관인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감독 하에 조달관련 4개 협의회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 추진위원회 : Quad Council(CIO Council, CFO Council, PEC, Human Resource Council)
GSA의 연방조달국(FSS)은 IAE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상무부, 국방부 등 8개 파트너 기관과 협력하에 핵심적인 역할 수행
3. 주요 프로젝트 내용
BPN(Business Partner Network) 프로젝트
- 미국은 종전의 조달업체 정보의 등록창구를 일원화한 CCR (Central Contractor Registration)을 확대 발전시킨 BPN 프로젝트를 추진 중 (‘03.10월 시행)
- 동 프로젝트에 의하면 조달업체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중소기업청에 의한 1차 검증, D&B에 의한 재검증을 거쳐 핵심정보만을 보유
FAMIS(Federal Acquisi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프로젝트
- 미연방정부는 ‘78년이후 FPDS(Federal Procurement Data Sytem)을 구축하여 $25,000이상의 모든 연방조달건에 대한 정보를 취합, 분석하여 금액조달방법기관별로 요약 및 상세 정보를 제공 중
- 동 FPDS를 통합 DW기반의 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FAMIS 프로젝트 추진 (‘03.10월 시행)
PPIRS(Past Performance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프로젝트
- 미연방조달규정(FAR)는 10만불 이상의 계약건에 대하여 각 기관이 계약이행결과를 평가하고, 계약이행평가 결과를 근거로 계약자 선정시 책임성을 판단하도록 규정
* 평가요소 : 품질, 비용, 스케줄 및 비즈니스 관계 등 4가지 측면
- 계약이행평가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과거계약이행정보검색시스템(PPIRS) 프로젝트 추진 (‘02.7월 오픈)
* 다른 프로젝트와는 달리 국방부 해군군수본부에서 주관
참고문헌
◎ 김태수(1999), 정부조직론, 미간행도서
◎ 김번웅·김동현·이흥재(1992), 미국관료제론, 서울 대영문화사
◎ 류영옥(1997), 행정조직론, 학문사
◎ 박우순(1996), 현대조직론, 서울 법문사
◎ 이상엽(2002), 행정조직론, 상영사
◎ 이평원(2001), 행정조직의 이해, 책과 공간
◎ 함성득(2002), 미국정부론, 서울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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