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분쟁해결절차

목차

서론
1. WTO란

본론
2. DSB
3. WTO분쟁해결절차
4. WTO분쟁해결절차: DSU개관
5. WTO분쟁해결절차(순서도)

결론
6. 내가 생각하는 WTO분쟁해결
7. WTO 분쟁 사례
8.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여야 한다. 그리고 협의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협의를 통한 해결에 이르지 못 하는 경우, 제소국은 DSB에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5. WTO분쟁해결절차(순서도)
결론
6. 내가 생각하는 WTO분쟁해결
설립목적은 국가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구를 만들었는데
이는 강제적으로 이행을 시키거나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가간의 분쟁을 해결하므로써 국가간의 신뢰를 쌓을수 있으며, 또한
분쟁의 계기로 국가에서는 차후 일어날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수 있는 힘이
생길것이다. 모두가 준비하고 부딪히는것과 준비하지 않고 부딪히는거은 안봐도
뻔한 결과일것이다. 또한 분쟁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점은 극한의 상황으로도
발전할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분쟁으로 인한 국가간
의 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간의 교류도 단절될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간의
분쟁은 없을순 없다. 그러나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나가냐에 따라 미래가 정해질수
있기 때문에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국가간의 교류가 많기 때문에
분쟁해결기구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다. 또한 분쟁해결기구에서는 정확한 판단 및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줘야만이 국가간의 분쟁이 완만히 해결될거라고 생각합니다.
7. WTO 분쟁 사례
한국의 주세 분쟁
1997년 4월 9일 EC는 한국이 그의 주세법 및 교육세법에 근거하여 HS2208에 속하는 주류 에 부과한 내국세에 관해 GATT1994 제22조 1항 및 DSU 제 4조에 근거하여 한국과의 협의 를 요청함. 동년 5월 29일 EC와 한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졌으나, 상호 만족 할 만한 해결책 도출에 실패함.
1997년 5월 23일 미국은 특정 주류에 대한 한국의 내국세에 관하여 GATT1994 제 22조 및 DSU 제 4 조에 근거하여 한국과의 협의를 요청함. 동년 6월 24일 미국과 한국은 동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졌으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 도 출에 실패함.
1997년 1월 16일 분쟁해결기구는 EC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패널을 설치함. 1997년 12월 5일 WTO 사 무총장은 EC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패널을 구성함. 동 분쟁에는 캐나다와
맥시코가 제 3국 참여를 신청함. 한국의 주세율 체계는 주정에 대해서만 종량세 체계로 과세하고 나머지 주류에 대해서는 종가세 체계 로 과세하고 있음. 현재 맥주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13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위스키, 브랜디에 대해서는 1996년부터 100% 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소주는 희석식과 증류식에 각각 35%와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또한 주세액의 10% 또는 30%(주 세율 80% 이상 주류)를 세율로 하는 교육세가
과세되고 있음. EC는 소주(35%)와 위스키(100%)에 대한 주세율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하여, 1997년 1월 17일 브뤼 셀에서 한.EC 주세협의를 가졌으며, 동 협의에서 EC는 한국 에 대해 동년 3월 15일까지 주세율 개편방안 을 제시할 것을 요구함. 그후 한국은 동년 3월 중순경 EC측에 대해 주세율 체계 개편안을 제시하고자 5 월에 양자협의를 개최할 것 을 제시함. 그러나 동년 4월 2일 EC는 동사안을 WTO에 제소하여 WTO체계 내에서 주세협 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추후 미국이 가담함. 최근 패널은 내년말까지 소주와 위스키의 주세율을 동일한 수준으로 할 것을 판결함.
참고자료
300제 국제법(2009) 이재형
법률저널 356p 중 제5편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3장 WTO분쟁해결절차
세계닷컴 “분쟁해결절차”

키워드

WTO,   DSB,   WTO분쟁해결,   절차,   분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