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세계 민주주의에 관한 비교연구-래리 다이어몬드, 후안 린쯔, 세이무어 마틴 립셋 번역 및 요약

목차

제4장 제 3세계 민주주의에 관한 비교연구
-래리 다이어몬드, 후안 린쯔, 세이무어 마틴 립셋
(Larry Diamond, Juan J. Linz, Seymour Martin Lipset)



1. 서론
1. 연구의 조직
2. 개념, 정의 그리고 분류
3. 민주주의 발전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1) 정통성과 수행실적
　2) 정치적 지도력
　3) 정치문화
　4) 사회구조와 사회경제적 발전
　5) 결사적 집단의 활동
　6) 국가와 사회
　7) 정치제도
　8) 종족적 갈등과 종교적 갈등
　9) 군부
　10) 국제적 요인들

본문내용

흥하고 책임을 지도록 국가권력을 어떻게 제한 할 것인가 하는 것.
=>다원주의적이고 독립적인 단체 활동의 필요성이 많이 강조됨과 더불어 국가와 사회의 균형이 중요함.
-국가 관료는 선출된 정치인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상대적인 자율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정당정치인들의 시혜와 부패의 가능성과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을 견제할 수 있음.
○ 개발도상국에서 민주적 정치를 침식하는 경제와 사회에 대한 국가 지배의 강력한 경향이 국가-사회관계의 중요한 것 중 하나.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은 국가가 사회 경제적 자원과 보상을 광범위하게 소유하고 조정하고 있어 사회적 상승과 부의 축적은 국가 접근에 달려있음. 이는 비관용, 절망, 폭력, 사기의 정치로서 제로-섬 게임을 결과적으로 만듦.
-경제와 사회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통제는 부패를 조장하며, 경제효율성을 가로막음.
=>코스타리카, 보츠나와, 우루과이에서는 국가의 경제소유가 민주주의 파괴를 가져오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명심.
7) 정치제도
○ 헌법구조와 정당구조는 민주정치체계의 갈등규제 능력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사회적 문화적 및 경제적 조건들이 덜 유리하게 되면 특히 중요해짐.
● 정당과 정당체계
○ 안정적인 민주주의에 적합한 이상적인 정당의 수에 대한 논쟁
-립셋 : 양당체계가 다양한 이해를 집약하고, 조정하며, 완화시킬 가능성이 가장 큰 체계라 간주.
=>포괄적 정치호소가 그 이유이며, 양당체계는 상호교차적인 균열이 요구됨
-린쯔와 지오바니 싸르토리 : (유의미한 정당 5개 미만인)온건 다당제와 극단적이고 분극화된 다당제로 구분.
=>포웰은 많은 정당들이 특유의 사회집단과 연계를 보여주는 “대의적인” 정당체계가 민주주의의 안정성에 기여한다고 주장.
○ 정당의 수는 사회구조와 그와 연관된 제도적 장치들에 따라 중요한 방식으로 달라지며, 정당체계는 대의뿐만 아니라 갈등조정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도구이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조건과 부합하고, 일관된 연관을 갖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함.
○ 민주주의에서는 정당 수뿐만 아니라 헌팅턴이 제시한 일관성, 복잡성, 자율성, 적응성의 기준과 같은 제도화 정도도 고려되어야함.
● 헌법구조
○ 개발도상지역에서 대통령제의 특징적 문제
-대통령제는 행정부에 권력과 정통성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초기의 민주주의 국가에게는 해로울 수 있음.
-대통령제는 “승자독식”의 권력배분 때문에 “정치게임들이 잠재적인 갈등을 안고 있어 민주적 정치를 제로-섬게임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음”
-임기가 고정되어있는 대통령제는 경직된 결과를 낳음.
○ 의회제의 이점
-큰 유연성으로 제로-섬게임보다 나은 방향을 전개되면서 정치적 쟁점과 운명의 변화를 재형성할 수 있음.
○ 연합제
-많은 수의 정당들과 연관되어 있어 의회제는 중요계급이나 인종집단과 일체감을 각각 갖는 두세 개의 중요 정당들 간의 분극화를 조장할 가능성이 다소 덜함.
=>대통령제에서 연합은 전형적으로 선거후에 지속될 유인인 거의 없는 반면, 의회제의 다당체계에서 정당들은 지지하지 않을 경우 붕괴될 수 있는 정부를 지지할 책임을 지닐 수밖에 없음.
○ 민주주의에 있어 강력하고 독립적인 사법부가 중요함.
-정직성과 민주적 정통성의 원천으로서 우월성 모두를 보호할 수 있음.
-피치자에 대한 치자의 책임성을 담보로함.
8) 종족적 갈등과 종교적 갈등
○ 종족적 분열이나 지역적 분열에 대한 통칙
-권력을 분산하고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규정의 부재는 분리주의적 압력을 조장함.
-분리주의 압력은 자율성과, 국가로서의 지위를 위협함.
○ 다원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균형 잡힌 구조를 요구.
○ 분권화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종족적ㆍ지역적 균열을 관리하기 위함과 더불어 권력집중은 그 속성상 민주주의를 손상시키는 경향이 있고 민주화의 장애가 되기 때문.
9) 군부
○ 군부의 역할 확대는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점차 요구되고 스스로를 국가의 유일한 구원자로 간주하는 정도까지 부패가 만연하고, 경기가 침체되며, 민주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함.
=>민주주의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정당성을 감소시키면서 지속시킴.
∴ 군부의 역할을 외부방어로 재정립하고 사회 내 영향과 특권을 최소화하며 군사기능까지 민간의 통제를 확립해야함. 이는 스테판이 주장한 “민주적인 권력부여”와 연관됨.
10) 국제적 요인들
○ 종속이론의 내용을 거부하고 정치발전과 체제변동의 과정이 주로 내적인 구조와 행위에 기인함을 전제로 함.
○ 식민지의 유산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식민지국가의 권위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성격과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 가치들을 포함해야함.(인도와 세네갈)
○ 개발도상국가들에서 민주적 체제와 권위적인 체제는 국제적인 정치 및 군사적 압력이 취약함.
○ 직접적인 외국의 영향으로 다알은 세계에 성립된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무력정복이나 식민지화를 통해 외국의 힘에 의해 건설되었다 주장.
○ 최근 개발도상국가에서 민주주의 전망에 크게 영향을 미친 국제적 요인은 경제임.
-국제경제적 의존이나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거부하나 개발도상국에서 민주적 체제 특히 상대적으로 신생인 체제의 정통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기동성을 제한하는 정도는 인식하고 있음.
○ 민주주의 정통성은 단기간의 경제적 업적보다는 다른 기반에 의존하며,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린쯔와 스테판의 주장처럼 “정치적 기술”의 문제임.
○ 경제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재조정되어야 하고, 국가소유와 국가 통제는 축소되어야 하며, 광범위한 빈부의 불평등도 상당히 해소되어야함.
-해외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요소의 존재 필요.
-대중과 이익집단의 인내와 절제가 필요.
-국제경제에서의 강력한 행위자인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의 융통성과 미래에 대한 구상이 필요.
○ 국제호나경이 적대적이고 비탄력적이 될 수록 지도자들의 업적과 타협 그리고 대중의 희생과 인내는 절대적임을 인식해야함.
○ 역사는 영웅주의와 희생이 신생 민주체제들을 공고화하기 위한 것은 물론 생존을 위해서도 희망적인 조건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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