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제도와 정치발전

소개글

의회제도와 정치발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영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는 감사원이 의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나라에 있어서는 감사원을 3부중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서 그 업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별검사제는 대규모 비리와 정경유착 차원의 부정부패를 파헤치는 데 효과적이다. 원래 미국에서 특별검사제가 모색된 것은 행정부가 자신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을 조사할 때 생길 수도 있는 이해관계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제도는 3권의 분립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상 3권분립이 저지를 수 있는 과오를 막아 그것을 완전하게 실현하자는 것이다.
옴브즈맨제도는 스웨덴에서 시작하여 유럽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의회에서 법률지식과 정직성이 탁월한 시민을 옴부즈맨으로 선출하여 상시적으로 활동하며 행정의 잘못이 있을 때 국민을 대표해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민원을 접수하고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권과 신문권을 갖고 개선명령을 내리며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권고를 행하는 의회 부속의 행정감찰관 제도가 필요하다.
(12)국회입법조직 개선 필요
국회의 입법지원 조직은 인적 구성면에서 입법지원 인력 특히 전문인력의 구성비가 일반행정지원 인력에 비하여 매우 낮다. 이러한 비전문성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의 기본적인 기능인 입법, 예산결산 조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잇는 획기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그 개선방안으로는 선진의회에서처럼 법제실, 예산실, 회계검사실, 입법조사국 등의 전문적 지원기구의 신설 내지 확대와 고급인력의 활용방안 모색, 위원회직원의 보강행정업무 종사 정원의 축소, 전문교육의 강화, 합리적인 인사관리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기구 소속 공무원은 일반직 외에 법률 및 회계전문가 등 고급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직제의 도입을 적절한 제도로 마련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중립성 보장규정을 국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국회의원과 유권자 의식 개혁과 자질 향상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의 재산공개와 국회 윤리 심사제도의 보완으로 앞으로는 의원들의 행태가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는 일은 드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바뀌어야 할 것은 국회의원의 역활과 활동에 대한 인식이다. 경험적인 연구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결혼식 장례식 등의 경조사 참여에 시간을 가장 많이 소비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시간의 대부분을 정책개발 선거구민과 국민의 견해를 파악하여 이를 반영하는 일 정부의 감시활동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국회의원과 유권자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유권자가 자신의 경조사에 찾아 온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국회의원의 행태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의 의식개혁과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시민단체들이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함으로써 국회의원의 경종이 되고 유권자에게 선거시의 투표기준의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Ⅹ.결론
의회제도란 국민이 직접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 대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정치적인 결정에 참여하는 기관구성의 원리이며, 의사결정의 원리를 말한다. 따라서,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원리로서의 의회제도는 국민주권의 이념을 존중하면서 현대의 대중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민주정치에 대한 장애요인들을 합리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창안된 조직원리라 말할 수 있다. 즉, 의회제도는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를 전제로 하고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을 그 이념적인 바탕으로 하는 통치기관의 구성원리인 것이다.
의회제도가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원리로 인정된 것은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국에서의 의회제도는 17, 18세기에 군주주권과 국민주권에 대한 투쟁적 항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발전해서 19세기에는 공리주의의 영향으로 이익대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나, 여전히 의회제도의 본질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의 대의제도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발전한 혁명의 제도적인 산물로서 시이에스의 철저한 대의사상이 그 이론적인 바탕이 되었고, 그 후 여러 세기 동안 프랑스 헌법제도의 구성원리가 되었다.
힌편, 의회제도는 현대적인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의회의 신임을 바탕으로 하는 책임정치와 공개정치를 통해 통치권을 순화시키고,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통해서 현대의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정치를 가능케 할 뿐 아니라, 권력통제를 위한 권력분립적 통치조직을 통해 국민의 자유신장을 돕고 사회공동체를 통합시키는 다원적 기능을 갖는다.
한국의회제도 역시 해방이후 군사정권을 거쳐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현재, 산업화와 더불어 성장한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다원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회내부에서 발생되는 이해관계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이해관계의 다양성이 두드러질 수록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증대된다. 집단적으로 합리적이면서 동시에 민주적인 사회후생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때, 적정 수준의 집단적 합리성과 민주성을 조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의회정치 역시 이러한 집단적 합리성과 민주성을 조합하여 시민사회 내에 존재하는 갈등적 마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구축과 이에 따른 운영이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풀지 않는 이상은 제도를 통한 정치발전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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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정치,   한국정치,   의회민주주의,   대통령제와 의회,   대통령제,   민주주의,   영국의회,   한국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