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사회적응에 관한 법률에 관한 분석(페이비언 사회주의 입장에서)

소개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사회적응에 관한 법률에 관한 분석(페이비언 사회주의 입장에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2. 사회통합문제로서의 북한이탈주민 적응문제
1)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
(1) 적응의 개념과 유형
(2) 사회적응에 대한 이해
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실태와 정착 지원방향
.(1) 탈북한 남한사회의 적응실태
(2) 장기적 적응의 양상과 문제점
① 정치사상적 적응의 어려움
② 경제적 적응의 어려움
③ 심리적 적응의 어려움
(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적응의 중요성
3. 법의 내용 분석
1) 법의 목적
2) 법의 기본원칙
(1) 국가와 보호대상자의 책임
3) 적용범위
(1) 적용대상
(2) 적용제외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의 문제
(2)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의 부적절성 문제
(3) 탈북이주민의 생활의 문제
(4) 전담전문요원의 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대한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16조).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의 문제
북한을 탈출해 중국, 러시아 등 제3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북한동포들의 숫자에 대해 외교통상부에서는 2,000~3,000명 선으로 보고 있으나, 민간 지원단체들에선 최소 10만명, 최대 30만 명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 러시아 등 제3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극심한 생활상의 곤란을 겪고 있으며, 심리적인 공포와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 이들의 입국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국가와의 쌍무적 교섭이 어렵다면 유엔을 활용하던지 다국간접촉을 활용하든지 하여 탈북동포가 하루라도 빨리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탈북자를 국제법상 난민으로 규정하여 유엔고등판무고나이 개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한다.
(2)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의 부적절성 문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는 이들의 인권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헌법규정에도 정면 위배된다. 따라서 이들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우리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절한 용어로 탈북자를 개념규정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미친다면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도 분명히 우리 국민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우리 국민임을 전제로 한 적절한 용어를 선택하여 이들을 한정하고 이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서비스를 보상의 차원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탈북이주민의 생활의 문제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소속 이영일의원이 1998년 7우ㅠ부터 2개월간 탈북이주민 168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무직이 3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의 1인당 월소득도 50만~1백만원 사이가 44%, 50마원 이하가 34%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들의 취업문제와 생호알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다양한 종류의 보호조치와 정착지원조치가 실시되어 이들의 정착을 돕고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보호와 정착지원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가장 시급한 보호 및 정착지원조치는 그들이 보다 더 그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안정된 직업을 갖게 하여 스스로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 전담전문요원의 문제
탈북이주민들의 새로운 사회에의 적응과정에서 겪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이들은 부족한 정착금, 직업적응상의 어려움, 이질적인 문화와 환경에서 오는 당혹감, 북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 및 그리움, 남한 사람들의 편견, 피붙이 하나 없는 이 땅에서의 외로움 등 감내하기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심리적 부담과 정신적 소외감에 빠져 있다.
최근 이들은 생활고로 인한 자살, 공기총강도사건, 재입북기도사건, 해외밀반출사건 등 사회부적응의 탈선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부적응 문제는 물질적 지우너을 충분히 한다고 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들의 겪고 있는 문화적 부적응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여러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 팀이 되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정신과의사, 상담전문가 등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탈북이주민들의 보호와 정착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며, 탈북이주민들의 사회적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Ⅲ. 결론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헌법규정에 의하면 북한지역에 있는 주민은 모두 우리 국민이 되는 것이다. 또한 국가는 자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북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북한지역을 탈출하여 중국, 러시아 등 제3국을 표류하고 있는 우리 동포가 최소 10만명에서 최대 3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는 민간단체의 보고가 있다. 그리고 이들은 생명의 위협속에서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이들의 국내입국문제에 대해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관계국과의 외교적 마찰로 국익의 손실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인 것 같다.
자국민의 보호가 국가존립의 최우선과제라고 볼 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국가 이익은 자국민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활동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등 제3국과의 외교교섭에서 인도주의의 가치를 내걸고 이들과의 외교접촉을 활발히 전개하여 이들 모두를 입국시켜야 한다.
북한지역탈출동포들이 입국한 후에는 어느 기간까지 이들의 보호와 정착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 우대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적응문제에 관해서도 정부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지원해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탈출동포들은 국가주권이 미치지 못함으로써 인권과 경제생활면에서 커다란 피해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 차등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차등지원은 이들에 대한 국가 보상적 성격을 갖는 것이 될 수 있고,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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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상(2002). 북한이탈주민지원 인적자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손문경(200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이기영(2003). 북한이탈주민 민간지원 활동의 내용과 의의. 부산대학교.
전우택, 민성길(1998). 북한 귀순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탈 북자 대책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
통일부(2005). 북한이탈주민 관련 통계. http://www.unikorea.go.kr/
북한이탈주민지우너 민간단체협의회(2005). 민간단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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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비언 사회주의,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탈북자 정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