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의 도입부터 전망까지

소개글

전자화폐의 도입부터 전망까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장. 전자화폐 도입배경

2장 전자화폐의 출현

3장 전자화폐의 현황

4장 전자화폐의 분류

5장 전자화폐의 영향

6장 전자화폐 출현에 따른 문제점

7장 전자화폐의 앞으로의 전망

8장 결 론

본문내용

는 현재 정보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것들이 구현되는 과정에서 관련 S/W 및 정보처리 기술들이 크게 발전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③ 국내 기술개발 파급효과를 들 수 있다.
IC카드가 국내에 도입된 이래 산업의 구동력(Driving Force)을 제공할 수 있었던 응용분야는 서유럽의 성장배경에서 나타났듯이 공중전화, 금융부문 및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들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 국책 사업들이 하드웨어의 신뢰성 부족, 참여주체별 마찰, 시스템 설계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지연 및 중단으로 인하여 국내 IC카드 산업은 교통카드, 즉 비접촉식 시장을 제외하고는 침체의 국면을 면치 못했다. 이에 개방형 전자화폐 시스템 개발 사업을 통하여 IC카드 관련 산업에 구동력을 제공하고, 각 업체의 사업 참여에 의하여 기술력 확보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 확보도 가능하다. 따라서 IC카드 산업은 전성기를 구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수출증진 효과이다.
동 기술개발 성공시 향후 3년간 6,670억원 수출효과 를 기대(한국IC카드연구조합 조사연구결과)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http://www.e-payworld.com/cgi-bin/read.cgi?board=epayzine&y_number=79
제 8장 결론
인터넷상에서 전자상거래의 지불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기반의 신뢰성 있는 제3자 지불시스템, IC 칩 카드기반의 전자화폐,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등 다양한 형태의 지불시스템이 경쟁하고 있다. 현재 널리 보급되어 있는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방식의 신용카드는 보안성과 확장성이 뛰어난 IC 칩형 신용카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울러 접촉식ㆍ비접촉식의 겸용, 신분증 등의 다용도 카드로 새로운 부가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선불, 직불, 후불(신용카드)을 원카드(One-Card)로 통합하고 다국적 통화를 한 카드에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카드자체의 용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업체들이 전자화폐를 성공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익명성과 자유로운 양도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오프라인에서의 가맹점(편의점, 패스트푸드) 및 인터넷 쇼핑몰, 컨텐츠 사업자 등과 같은 온라인에서의 가맹점들을 많이 확보해야 할 것이다. 결국 네트워크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용자의 효용을 크게 하는 네트워크 효과 혹은 외부성(externality)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전자화폐의 도입으로 인해 전자화폐의 발행자들은 전자화폐의 이용 내지 도입으로 현금취급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나아가 수수료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전자화폐의 발급 및 사용이 급증하게 되면, 이러한 부유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판매자의 경우 전자화폐는 대금지급시 오프라인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온라인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보다 적은 거래수수료뿐만 아니라 장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신용카드보다 거래처리비용을 절감하여 거래의 신속성이 보장된다. 이 밖에도 전자화폐의 사용은 판매점 피고용인에 의한 판매대금횡령, 절도 및 도난의 위험을 감소시켜 준다.
하지만 전자화폐 이용을 위해 필요한 초기 투자와 설비의 안정적 유지 문제는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어도 전자화폐가 일반화되려면 전자화폐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화폐보다 편리성, 비용 효과성, 안전성의 측면에서 현격한 우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화폐의 통용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통화 금융 제도 정착을 위한 전환 비용이 소요되며 각 경제 주체들도 적응을 위한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결론
본 연구는 그 시작부터 많은 제약을 안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먼저 시인해야 한다. 현재 시행되거나 시험 중인 여러 전자화폐가 지급결제수단의 대체정도나 경제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자료들은 거의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이를 구하기가 불가능하였다는 것이다. 각 전자화폐 공급회사나 그 관련 은행기관들의 DB에는 이러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Mondex와 같이 주요 전자화폐 공급 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일뿐만 아니라 여러 유럽의 국가들 즉 전자화폐에 관해 비교적 오랜 시행과 함께 이미 이에 대한 어느 정도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려 하지 않는데서 가장 큰 장애가 되었다. 물론 이러한 이유는 전자화폐가 예상했던 만큼의 발전이 없었고 여러 나라에서 성공의 사례를 찾기보다는 실패의 사례를 찾기가 쉬웠던 원인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발달 그리고 이에 따른 안전한 지불수단인 전자화폐의 발달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전자화폐의 발달에 따른 지불시스템의 장점이나 금융정책의 변화의 필요성 혹은 법 재정상의 문제 등과 같은 기존의 논문들의 연구방향과는 달리 전자화폐의 시행의 결과가 기존 예상에 못 미친 이유를 살펴보았다. 전자화폐의 상용화는 단지 이익이나 효율성만으로 평가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보다 폭넓은 연구가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즉 적응기간의 문제로 전자화폐가 기존의 화폐에 비하여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기존의 화폐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이러한 새로운 지불수단을 받아들여야하고 상용화를 위해서는 일정한 크기의 사용자수가 확보되어야하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네트워크 외부성을 통해 설명해 보았다. 또한 이를 토대로 전자화폐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하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러한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그실질 데이터를 통한 계량적인 비교 분석이 무엇보다도 절실하지만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향후 전자화폐의 시행에 대한 여러 자료들이 축적되면 비로소 진정한 실증연구가 가능하리라 본다. 따라서 이에 따른 연구가 추후로 더욱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출처: http://econ.korea.ac.kr/bk21/result/uploads/%B9%AE%BC%AD.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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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   인터넷 뱅킹,   유럽전자화폐,   국내전자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