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대한 접근

소개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대한 접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신자유두의의 비판적 평가
2.1 한국경제의 위상을 낮추는 저성장 ․ 저소득
2.2 추락하는 국가경쟁력
2.3 불안한 물가
2.4 빠르게 증가하는 외국인 주식 보유율

3.신자유주의의 긍정적 평가
3.1 한국기업부문의 부채비율
3.2 대마불사론
3.3 1997년 금융위기 이후의 재벌 구조조정
3.4 기업지배구조 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4. 나의 견해

5. 맺음말

본문내용

게 개혁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생과 노조 측은 크게 저항하고 있지만 기업에 부담을 주는 고용보장제도는 결국 근로자에게도 득이 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2006.3.20 문화일보)
④ 재벌구조를 뿌리 뽑아야합니다. 병폐이기도 한 세습적인 재벌구조는 대기업들이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투자 저해'의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경제의 악순환의 연결고리이므로 끊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헤이(moral hazad)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대마불사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실경영에 책임 있는 경영자나 소유주가 문책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고 정부가 과도한 개입이 되지 않는 조건하에 재벌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배. 소유구조 투명화,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출자총액 제한 등 을 실현해야한다고 봅니다. 2006년 정부는 지배구조개선에 초점 맞춘 재벌정책에 초점을 맞쳐 "재벌그룹 총수가 소유지분에 걸맞은 지배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체제가 확립돼야 하며 금융계열사의 자금이나 계열사 간 순환출자 등을 통해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또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의 모범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적극 권유하는 한편 사외이사의 수, 감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제를 도입 했다고 합니다.(2006.2.22 연합뉴스) 이 제도가 재벌구조의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제도가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가 취약해진 틈을 이용 외국의 투기자본들은 자유롭게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할 수 있으니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재계는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 도입을 위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했지만, 외국자본이 많지 않은 지분을 획득해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현실을 감안해 대책마련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표2-4 한국증권시장 참조)
⑤ 각 국의 가구 지출 자료를 통해 비목별 지출 비중을 비교한 것 표4-6입니다. 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어 주거비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월세만을 주거비로 간주하는 일본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미국과 대만 싱가포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주거비의 비중은 10~15%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4-6 각국의 비목별 가구 지출 현황(단위 : %)
미국과 한국
일본과 한국
대만과 한국
싱가포르와 한국
미국(95)
한국
일본(96)
한국
대만(93)
한국
싱가포르
(92/93)
한국
가구 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거
17.9
28.9
5.6
2.9
23.2
31.5
14.9
31.4
보건 의료
5.1
3.8
8.2
4.9
7.4
4.1
2.6
2.9
교육
1.5
6.8
4.2
8.5
5.7
7.3
4.7
7.6
개인 연금
9.3
7.1
14.9
10.6
식료품
14.7
16.8
17.7
22.5
26.1
18.0
26.9
18.3
담배
0.8
0.6
0.2
0.8
0.9
0.6
1.3
0.6
광열 수도
4.5
3.4
4.5
4.4
3.0
3.2
2.7
3.7
피복 신발
5.4
3.2
4.6
4.4
5.7
3.4
5.8
3.5
교통
18.2
6.4
7.5
9.2
9.7
9.1
18.4
6.9
기타
22.6
23.2
32.6
31.7
18.3
22.7
22.7
25.0
자료 : 각국의 가구 지출 자료
다음 이 표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교육비에 대한 지출 비중이 거의 2배 이상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비의 지출 비중이 높다는 것은 물론 한편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 부문에 대한 국가의 투자 및 지원이 제한되어 있어 이 부담을 민간 소비자들이 떠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반면, 보건 의료비나 개인 연금의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대체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전 국민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험 체계가 어느 정도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적 부담이 적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각 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지출현황이 높은 곳에 사회보장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5. 맺음말
모두가 세계화를 외치고 있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공산주의 국가도 있고, 유럽식 사회 민주주의도 건재합니다. 미국과 영국처럼 성장위주 정책, 유럽 같이 분배 위주의 정책 등 서로 간에 장 단점이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쪽이 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우리 사회는 우리경제에 대한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을 대응하는데 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일방적이고 근시안적으로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따라 하기 신자유주의 정책이 아니라 많은 다양한 여러 대안들을 모두 올려 놓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대안이 무엇인지 또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를 적절히 풀어나갈 때만이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많은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세계화에 뒤처지지 않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진 한국 고유의 경제시트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경제 강대국이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레포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레포트를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참고문헌
1. IMF와 경제구조개혁(1997.12.30, 삼성경제연구소)
2. 위기의 한국 시장경제가 돌파구다(2005.2.14, 박동운)
3. 추락하는 미국달러 무너지는 한국경제(2004.12.31, 송경헌)
4. 머뭇거릴 시간 없다(1998.1.20, 이강두)
5.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과 21세기 한국경제(2000.5.28, 윤진호, 유철규)
6. 새 한국형 경제 운용 시스템을 찾아서(2004.12, 정문건,손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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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세계화,   영미식,   IMF,   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