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영국,독일,프랑스)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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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영국, 프랑스, 독일) 동향

경제(영국, 프랑스, 독일) 현황

경제(영국, 프랑스, 독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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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시장경제 질서를 지향하는 독일은 소득 재분배를 통해 국민의 후생에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이며, 그 역사는 100년이 넘으며,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였다. 사회보장에 드는 예산은 독일의 총예산에서 1/3 이상이 책정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갖고, 경제적 위협에서 벗어나 평등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복지정책의 목표이다. 다양한 사회보장 분야들은 보험 보험원칙 : 만약의 불상사가 생겼을 경우 일개인이 담당해야하는 부담을 여럿이 나누어지는 것이다.
, 원호 원호원칙 : 특별한 희생을 치러 불이익을 겪고 있는 사람들 및 유가족에게 국가가 해주는 보상이다.
, 구호 구호원칙 : 보험원호원칙의 보조가 개인의 절박한 상황 앞에서 효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이루어진다.
라는 세 가지 기본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사회보험은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수발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국가시스템은 부익부빈익빈을 차단함으로써 가난한 자, 못 배운 자에게도 최소한 기본적인 신분상승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와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의 다른 점은 스웨덴의 경우 보편주의와 조세에 기반을 둔 복지제도를 통해 누구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한다. 이에 반해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전통적인 공동체나 위계를 강조하고 사회보장장책이 고용관계와 연계되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이 경제적 위협에서 벗어난 평등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회보장에 드는 예산은 독일의 총예산에서 40% 육박하고, 이러한 막대한 사회보장예산은 경제침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사회보장체계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연금지금액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정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독일 복지병의 문제점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독일의 노동조합의 일괄적 노사협약과 높은 최저임금의 고수는 동독과 서독의 균형발전을 위해 동독에서건 서독에서건 똑같은 노동에 똑같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여 그 결과 대규모 실업이 나타났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가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슈뢰더 총리는 ‘아젠다 2010’을 통해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을 개혁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개혁이 성공할 것인지는 지켜볼 문제이지만, 독일의 사회보장정책의 공과는 우리의 상황에서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에 시사점
최근 일부 국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독일은 지나친 사회보장 정책 등으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실패사례의 하나로 꼽혀왔다. 슈뢰더 총리의 ‘아젠다 2010’ 발표를 지나친 사회보장 정책으로 경제위기에 몰린 독일이 복지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오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독일의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독일사회의 공감대는 여전히 강하다. 독일의 역사적인 사회보장 정책은 산업화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산업노동자들의 불만을 수용하고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독일 복지병은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독일의 경제침체는 동서독간의 경제격차 및 통일비용, 경제시스템의 문제, 세계적인 경기 침체 등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시장경제는 효율성과 경제적 평등성, 사회적 유대를 제도적으로 결합한 것이다. 독일의 높은 복지수준은 경제성장의 원인이자 결과였으며, 이것이 바로 독일의 독특한 성장-고용-분배의 호순환 메커니즘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고용관계와 공동체 중심의틀을 넘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강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아젠다 2010’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에서 일부 사회복지 혜택을 줄이기는 하지만 독일이 사회보장 원칙의 포기는 아니다. 독일의 입장에서는 연금을 받는 노령층이 늘어난 반면,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 시대변화에 맞춰 세대간 부담과 혜택의 균형을 맞추려는 조정인 것이다. 또한 경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취업교육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감소 추세에 있는 연금 납부자의 수를 늘리려는 조처이며,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관료주의 타파 등을 통해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해나가기 위한 조처이다.
사회보장제도를 잘 마련하는 것과 경제성장은 서로 상충하는 게 아니다. 활력 있는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원으로 빚어지는 실업과 이직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하는 게 전제조건이다. 인구변화에 맞춰 노령층 복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젊은이들의 취업률을 높여 납세자를 많이 만드는 게 독일 정부의 최대 과제이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한 사회가 어떻게 부를 나눌 수 것인지에 대한 오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므로, 이러한 합의와 소통의 과정을 거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다. 독일 사회보장정책의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사회보장정책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면서 국민들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고안해야 한다는 것과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고 실업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취업교육 확대와 실업수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연대는 사회적 경쟁력의 확고한 토대라는 것도 중요한 교훈일 것이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성장만을, 혹은 분배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성장과 분배라는 두 날개로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커지는 빈부차와 빈곤층의 증가는 경제를 더욱 침체로 몰아가고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 적절한 복지정책은 국민들의 활력을 높이고 국민 개개인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가져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소비와 투자도 증가하여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현재 독일의 경제는 침체상황을 맞고 있지만, 독일 정부의 개혁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긍정적인 면, 통일의 시너지 효과로 장기적으로 독일의 국가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은 선진국 독일의 발전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고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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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경제,   영국,   프랑스,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