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한 보고서

소개글

경찰의 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개 요
● 목 적
● 범 위

■ 주요배경
●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 대선공략 및 대통령 발언에 대한 해석

■ 경찰의 주요 내용
● 현행 수사구조의 문제점
● 경찰의 기본입장
● 수사 구조 개혁 시 기대 효과

■ 검찰의 주요 내용
● 경찰 주장의 문제점
● 수사권 독립 시 초래될 폐해
● 경찰 주장의 문제점

■ 결 론

별첨 : 검경 주장의 차이점

본문내용

처리 수사 경찰 인력 증원
■ 결 론
● 급진적 성향의 수사권 개혁 지양
광복 이후 50년간 실행해 오던 시스템의 급진적 변화 시 혼돈 발생
현재 수사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 발전 후 점차적인 변화 바람직
● 검사의 기득권 보호 노력 근절
검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한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 타파
경찰을 바라보는 검찰의 올바른 시각 필요
- “검찰은 강한 자 앞에서 강하지만 경찰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장에게 강하다”는 표현을 사용
- 검찰 회보지(검찰 세상)내에 경찰을 비하하는 형태의 기고문 수록
권력을 과시하려는 형태의 불필요한 지휘권 행사 근절
● 경찰의 완벽한 준비만이 수사권 개혁의 원동력 작용
단순히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능력 밖의 권한 요구 절대 금지
- 국가수사권 구조와 형사사법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
인권보호와 공정한 수사의 기틀이 내외부적으로 완벽히 준비되어야만 그 만큼의 권한부여
검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한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 타파
● 각 조직의 이익보다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후 논의
검찰과 경찰 사이의 협의 정도로 결론이 나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명심
선의의 경쟁으로 국민 권익에 우선하는 수사 시스템 향상
- 수사구조개혁 논의만으로도 양 수사기관의 청렴도와 인권 보호적 수사시책 형성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권익임을 명심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판단하는 노력 필요
검경 주장의 차이점
대 립 쟁 점
경 찰
검 찰
형사 소송법
(제 195조, 제 196조)
수사의 주체성에 대한 법적 명문화
현행법만으로도 수사 주체성 충분
대선 공략 사항
검사의 독점 권한에 대한 분권화
검경 상호견제 장치 필요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의 권한 분산
일부 민생치안 범죄에만 한정
검사의 사법적 통제 전제하 수사권부여
일본의 수사구조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가미된 수사
- 제 1차적 독자 수사기관 : 경찰
검경 상호 협력 관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재구성
일본 경찰과 검찰은 모두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기관으로 자리 매김
1872년 강력한 검찰제도 도입
2차 대전 패전 후 미군정 압력에 의해
영미식 형사소송 절차 도입
- 규정: 검사사법경찰의 협조 관계
- 실상: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규정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타협적으로 결합시킨 미완의 입법 연혁
권력 남용
검찰의 성역화 초래
- 검찰 관련 범죄 수사 중도 포기
- 보복 수사 우려
경찰관을 부하로 취급하는 검사
왕복 4시간 거리의 검찰층으로 호출 5분간 구두 지시 후 복귀시키는 사례 발생
경찰에게 호송업무 전가
요구에 절차상 이의 제기시 ‘직무유기’ 협의로 내사
수사권 조정시
-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경찰의 효율적 통제 방법 부제
- 박종철씨 고문사건, 부천서 성고문사건, 강경대씨 치사사건 재발 우려
외국 사례
대륙법계 국가
-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검사와 동일하 거나 유사한 일반적 형식으로 규정
- 독일: 우리나라 검사와 지위 및 권한이 관계 개념을 “지휘”라는 용어로 번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영미법계 국가
- 수사, 소추 분리형은 우리나라 현실에
다소 급진적임
대륙법계 국가
-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확립
- 독일: 사법경찰은 검사 수사의 보조 역할
사법경찰의 초동 수사수사권만 형소
법에 규정, 검사사법경찰, 일반경찰이
할 수 있는 수사 영역 각각 구분
영미법계 국가
- 경찰의 수사는 사이의 대리인 자격으로 법원에 소추하기 위한 자료 수집
- 검사가 경찰의 수사 활동을 지도하는 등 실질적인 수사 지휘 관행 제도 정착
- 검사제도가 없던 영국에서 1985년
검사제도 창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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