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학기 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기관유형 검찰/경찰)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결정례 요약 1) 결정례-1 : 04진차304결정[군복무경력에의한고용차별] 2) 결정례-2 : 05진차37결정[소년보호처분전력과관련한사생활 자유침해] 3) 결정례-3 : 04진차 207, 363, 367, 382, 05진차 7, 54, 234, 279 병합결정[색각이상을 이유로 한 공무원 채용제한] 4) 결정례-4 : 01진차45, 02진차58, 103, 03진차7, 47결정(병합) [운전면허발급시 장애인 차별] 5) 결정례-5 : 02진차47 결정[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한 교원임용 차별] 2. 本論) 국내외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법제도. 1) 귄리구제제도. 2) 국가인권위원회법. 3)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4) 법률구조 [法律救助, legal aid] Ⅲ 결론 참고문헌 1. 2[1].소년보호처분전력과관련한사생활 자유침해 2. 07-진차-0000198-이형의-익명결정문[1] 3. 결정문 4. 결정문[1][1]1 5. 기각-05진차519[1] 6. 기각-05진차826[1] 7. 만성 활동성 간염자 승진시험 차별 8. 목포해양대학교 성차별(개인신상삭제)[1] 9. 전과를 이유로 한 총포소지 불허가 10.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