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노인복지(문제점,복지정책) 전반에 관란 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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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들어가며 *

제1장 노인복지의 개념
1. 노인의 개념
2. 노인복지의 개념

제2장 노인복지의 문제 유형과 상황
1. 고령화사회
1) 고령화 시대
2) 고령자의 세대구성
2. 소득 및 소비
1) 고령자의 생활비(용돈)마련 방법
2) 고령자의 생계수단
3. 노 동
1) 고령자의 경제활동 상태
2) 성별, 연령계층별 월급여수준
4. 건 강
1) 고령자의 거동불편 정도
2) 고령자의 연간 본인 인지 만성질병 유병률
3) 고령자의 장애 출현율
5. 노인문제에 대한 인식
6. 본인의 노후 준비방법

제3장 노인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사회복지
1. 노인복지제도의 발전과정
1) 소득보장 프로그램
2) 의료보장 프로그램
3) 주택보장 프로그램
4)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
(1) 재가 노인복지 프로그램
2. 노인복지제도의 법적‧제도적 체계
1)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
2) 현대의 노인복지 제도 ( 전달체계의 이원화 )
3) 노인복지법
4) 노인복지의 재정 및 예산
3. 노인복지제도의 내용
1) 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주택보장정책
4) 재가노인복지서비스
5) 시설노인복지서비스

제4장 노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1. 소득보장제도
2. 의료보장제도
3. 주택보장제도
4. 사회적 서비스제도

제5장 앞으로의 과제
1)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인식 전환
2) 정책의 현실적이고 엄격한 시행
3) 노인개념의 확대
4)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5) 적용대상 확대 및 보험과 연금의 종류 확대

본문내용

무의탁 노인에 한정되었다(최순남, 1995). 앞 부분 4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노인복지정책의 실천이 이렇게 명목적, 비현실적, 일시적인 것에는 모두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 정책이 보다 실질적이고 영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제안된다(이인수, 1999:140)
1)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인식 전환
노인문제의 원인은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식은 문제가 발생한 가족문제로만 한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노인문제는 노인이 속한 가족 뿐 아니라 그 지역사회 전체의 현안이기에 사회 모든 계층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마련하는 국가적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정책의 현실적이고 엄격한 시행
노인복지 정책의 대부분은 비현실적이고 권장계몽위주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점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명목과 구호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정책 시행에 의해 노인 1인당 제공되는 혜택 수준이 현실적으로 평가되고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막연히 권장하고 격려하는 수준을 벗어나 확인, 감독하고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제도로 격상되어야 할 것이다.
3) 노인개념의 확대
우리 나라 노인복지제도의 수혜자는 대부분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대부분 사람들이 60세 이전에 은퇴하거나 건강 악화로 인한 생물학적사회적 노화에 직면한다.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노인복지 제도의 대상 연령을 낮추는 혁신적인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아직도 노인에 대한 인식은 지적신체능력이 쓸모 없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러한 인식은 근거 없는 추측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노인은 지적 능력과 창의력, 경험활용 능력이 뛰어난 사회적 자산이라는 범국민적 의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는 인도적 배려뿐만 아니라 노인 능력의 활용 면에서도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5) 적용대상 확대 및 보험과 연금의 종류 확대
우리 나라 노인복지는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요보호노인만을 대상으로 잔여적소극적 개념의 정책을 일관하여 왔다. 점차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노인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노인을 위한 여러 제도가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으나, 실제적 내용에 있어서 아직도 잔여적 노인복지모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문제는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계층의 노인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형태도 빈곤문제나 건강보호문제 이외에 역할상실, 소외, 고립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실에 주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적용대상이 전체노인에게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제도적적극적 개념의 노인복지가 실천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노인복지 정책이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재정 확충이 필수적이다. 노인복지정책의 내실화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종류의 보험과 연금을 보다 광범위한 노인 계층에게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이밖에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에게도 국민연금을 확대하여 가급적 많은 국민들이 노후의 재정, 건강관리에 대비할 수 잇는 여건도 마련되어야 한다.
* 참고 * 고령자의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2002)
노인의 74.1%는 복지서비스를 원하고 그 중 ‘건강 체크’를 가장 많이 선호
□ 60세이상 가구원의 74.1%는 가정내에서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며
ㅇ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종류는 「건강 체크」가 41.5%, 「간병서비스」 20.7%, 「가사서비스」6.0% 순으로 나타났음
ㅇ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건강 체크」는 감소하는 반면,「간병서비스」는 높아지고 있음
< 복지서비스 혜택 유무(2002) > <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2002) >
자료 : 통계청, 「2002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통계자료 ☞ 189쪽
* 끝마치며 *
이상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우리가 노인복지의 개념, 문제상황, 제도의 내용, 문제점, 앞으로의 과제를 주의 깊게 살펴봄이 노인을 더 이해하고 문제유형에 알맞은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쌓은 이론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체험을 병행하여, 노인들과의 대화를 통한 자신의 뼈저린 경험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학습임을 깨닫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
경제발전에만 초점을 두던 우리 나라가 복지를 시작한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험뿐 아니라 여러 복지제도에는 장점도 존재하고 그에 못지 않은 문제점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고쳐나감으로써 노인복지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청소년 복지 등등... 사회의 약자를 대변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더 밝은 길로 나아갈 수 있었음 한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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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노인복지문제,   노인복지과제,   고령자사회,   노인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