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레포트 A+받은 레포트-죄악세에 대해

목차

Ⅰ.서론
1.주제선정 동기
2.문제 제기

Ⅱ.본론
1.담배,술의 세금현황
2.정부의 죄악세추진 배경
3.죄악세의 긍적적인 효과/부정적인 효과(문제점)

Ⅲ.결론
해결방안

본문내용

체들이 함께 감독 조율하는등 투명하게 그 예산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사례를 교훈삼아 서민들의 삶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문제이니 만큼
정부혼자 독단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고
'죄악세'인상으로 인해서 더 걷어들여지는 예산을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목적이 아닌
'국민건강 증진'의 목적과 어울리게 술과담배로 나빠지는 건강의 직접적으로 도움이되는 의료적인 혜택이나
금연,금주의 캠폐인이나 시설을 만드는 쪽으로 예산을 투명하게 운영한다면
'죄악세'인상에 있어서 타탕성을 부여할수 있을 것이며 국민들로 하여금 설득력가질수 있을것이다.
그다음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는 시기적인 문제이다.
지금은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경제침체의 상황 속에 있다.
월급도 깎이고 취직도 어려운 지금의 서민들에게 있어서 술과담배는 어느때보다 필요할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우리 생활에서 항상 가지고 있던 문제인 술과 담배를 왜 하필이이면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때 '죄악세'인상이 거론되야 한단 말인가? 이것은 시기적인 문제인것같다.
지금 안그래도 서민들의 삶이 힘겨운데 서민들의 숨통을 더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때문에 너무 선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경제가 좀 풀리고 서민들의 숨통이 트일때
그때 술과담배의 세금인상이 거론되고 사실화 되어도 늦지 안타고 생각된다.
그리고 '죄악세'인상의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부자감세'에 이은 '서민증세'라는 것이다.
물론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을 철회하였다고는 하지만 이어지는 '죄악세'라는 명목의 술과담배의 세금인상은 서민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먹고 잘사는 것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정부이기에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위해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내려는 죄악세의 인상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인상','에너지세의 도입'과같은 이해하기 힘든 대안을 찾기보다는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와 같은 예산이 많이 지출되어지는 것들의 시기를 조금 늦추던지 정부의 예산의 낭비하는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알게모르게 지출되는 예산을 줄이는 방법같은 것으로 정부의 예산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인것같다.
어디서나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예민한 부분이고 돈과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정확해야하는 문제이다. 더더군다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때에 돈과 관련된 문제는 더 주목되어지고 더 큰 문제를 불러이를킬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죄악세'인상 거론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으로 경제침체시기인 지금 상황속에서 거론되어지고 사실상 실행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잘 시행되어 진다면 더 걷어지 세금이 그야말로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큰 힘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므로 정부는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기본으로하여 시기나 방법을 더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어떤 영향을 줄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참고
-사이트
http://unsoundsociety.tistory.com/entry/
http://close.textcube.com/427
[기자수첩] 술ㆍ담배 죄악세 논의 중단하라 (전남우리신문)
네이버사전-용어정의
-문헌
금연정책의 변화에 따른 향후 흡연율과 흡연기여사망수의 예측연구 / 서울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공편]
담배규제를 위한 가격정책효과에 관한 조사 연구 / 연세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편]

키워드

담배,   죄악세,   정치,   경제,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