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교정복지의 과제

소개글

(교정복지)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교정복지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용어정의

Ⅱ. 본론 1. 성매매의 유래
2. 청소년성매매의 원인
3. 성에 대한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양상
4. 청소년성매매 실태(통계) 및 사례
5. 청소년성매매의 영향과 문제점
6. 현재의 교정복지 대책과 문제점
7. 새로운 교정복지차원의 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원의 대책
1)성교육의 정규 교과화 및 전문교사 양성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학교 차원의 대책 중 가장 중요한 대책은 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무엇보다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을 정규 교과화하여 일주일에 최소 1시간 정도의 정규 교과목으로 배당을 해서, 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의 개정 등을 통해 의무화함과 동시에 전문교사도 함께 양성하지 배치하여야 한다.
2)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학교에서의 성교육 성패는 프로그램에 달려있으므로 학생들이 성교육과 관련된 촌극이나 모의재판을 연출한다든지, 성교육 수업이나 전문가 초청강연 후 평가회를 갖는다든지, 성교육 관련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의 탐방 등의 다양한 성교육 및 성 상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성교육 교과목이나 성 상담활동에 대하여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지역사회 단위로 network화하여 공동의 노력을 하도록 한다.
3) 입시교육의 타파
정부는 학교에서 직업교육의 강화 및 대학평준화와 같은 입시위주 교육을 타파하는 제도를 통해 학교 부적응으로 중도 탈락하여 가출이나 청소년 성매매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청소년과 부모들에게 대학 진학만이 유일한 진로가 아닌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3. 정부와 사회단체의 역할
1)선도보호시설의 확대와 전문인력의 양성
청소년 성매매 사후대책 중에서 정부가 해주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가출청소년쉼터 및 중장기 선도보호시설의 확대와 이들의 사회복귀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이를 지도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배치이다.
2) 관련 법령 보완 및 유해환경의 획기적 정화
학교주변의 만화방과 비디오방, 노래방, 단란주점, 술담배의 판매소, 까페, 디스코택과 극장 및 홍등가 등 청소년의 성충동과 방종을 자극할 수 있는 유해 환경은 철저하게 정비하고 학부모와 정부기관의 합동 감시체제를 구축하여 감시활동을 하고, 한번 단속이 끝나면 없어졌던 유해업소가 다시 문을 여는 폐단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보호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규의 처벌 규정을 파격적으로 강화하여 반업소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폐쇄조치하고 업주를 중벌하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강화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3) 대중매체의 정화
지금까지 발표된 청소년 성의식 관련 연구보 서를 종합해보면, 청소년들의 성지식 취득원의 절대 다수가 신문, 잡지, TV, 라디오, 비디오, PC통신 등 대중매체로 판명되고 있으므로 대중매체의 내용과 방송프로의 규제기준을 강화하고 위반시에는 가혹한 처벌도 해야 할 것이다.
4) 청소년 성문제 대책을 총괄하는 범정부정책기구 설치
현행 정부조직 체제를 보면 청소년 정책에 관련해서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노동부 및 교육부 등이 각기 별도 예산으로 관심 분야 별로 따로 따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성문제에 관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종합 정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소년 성문제는 사회문화적 배경의 복합성 때문에 범 정부적인 종합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으므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 직속의 범 정부적인 정책기구를 설치하여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실행하여야 한다.
5) 산업체 및 사회단체등의 청소년 성교육 성상담의 적극화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과 산업체 및 단체 등은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제화하고 문화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및 노동부 등은 교육부와 공동으로 성교육 교재와 시청각 보조자료를 계속적으로 개발 보급함은 물론, 각 기관과 산업체 등의 성교육 담당자에 대한 성교육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
록 제도화 해야 할 것이다.
6) 청소년 만남의 광장 확장 설치
청소년들의 에너지를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의 관할지역내에 청소년 문화의 광장 또는 만남의 광장등을 만들어 그들이 자주 모여서 젊음의 낭만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각별한 배려가 요망된다.
7) 문화쇄신운동
정부는 청소년 성매매의 요인이 되는 가출과 무분별한 소비성향을 지양하기 위한 “가정 바로 세우기 운동”과 “건전한 소비문화 운동” 등의 범국민적인 새로운 건전문화 창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가정, 학교,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공영방송을 통한 공익광고, 문화계몽 프로그램 제작 등으로 우리사회 전반적인 문화쇄신운동을 추진해야 한다.
Ⅲ. 결론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21세기에 접어든 우리 한국 사회가 청소년의 성매매라는 사회적 문제 큰 고민에 빠져있다. 밝고 희망찬 미래사회를 건설할 우리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성적 상품으로 전락하여 성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병폐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징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소년의 성매매로 인한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뿌리 뽑을 수는 없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전체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가 대두된 원인을 파악해보는 것이다. 사회전체가 이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사회 구성원 전체사이에서 형성되고 함께 해결해 나간다면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성매매에 있어서 사는 사람이든 파는 사람이든 그들을 범죄자로 보거나 처벌대상으로서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을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하기 이전에 그들을 선도할 수 있고 그들이 그러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의식을 바꿔 줄 수 있는 사회전반의 건전한 의식문화 마련 등이 우리들이 해야할 역할일 것이다.
※ 참고문헌
신미식 (2000). 성매매 청소년문제 실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원 (2001). 청소년 가출과 성매매 실태 분석, 청소년문제 정책포럼, 청소 년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12) 청소년의 ‘원조교제’와 ‘매춘’에 관한 심리학적 근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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