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과 특허리포트

본문내용

주석 -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등록받은대로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받은 상표를 변형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10). 상표(서비스표등)는 감면대상이 되지 못한다. ------------(O)
주석 - 상표(서비스표 등)에는 감면제도가 없다.
(11).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후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으로 이중출원 할 수 없는경우는? 4
1. 양권리를 동시에 할때
2. 특허출원후 특허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기 전 30일이내에
3. 실용신안등록출원후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4. 후등록권리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5. 위 모두 이중출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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