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연봉제 계약을 통해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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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연봉제 계약을 통해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하고 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Ⅵ. 부당이득의 문제
임금 속에 포함하여 기지급받은 퇴직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3조 및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 제746조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사용자의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정되어야 한다.

키워드

한양대,   근로기준법,   퇴직금,   임금,   연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