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약혼에 관한 사례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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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약혼에 관한 사례문제풀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사례 : 약혼의 해제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83 판결)
- 학력과 경력을 속인 것이 약혼해제사유 해당여부
Ⅰ. 쟁점의 정리
Ⅱ. 甲과 乙의 약혼의 성립여부
Ⅲ. 乙의 약혼해제가 적법․유효한지 여부
1. 약혼 해제사유의 해당여부
2. 약혼 해제권의 행사
Ⅳ. 약혼해제의 귀책사유가 있는 甲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여부
Ⅴ. 甲의 학력과 경력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乙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사례 : 약혼예물의 반환청구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Ⅰ. 쟁점의 정리
Ⅱ.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성질
Ⅲ. 혼인의 불성립이라는 해제조건의 성취여부
Ⅳ. 혼인해소(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약혼예물반환청구권의 인정여부
Ⅴ. 결 론

본문내용

하고 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이 비록 甲에게 있지만 혼인이 성립하고 또한 상당기간 계속된 이상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甲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
Ⅴ. 결 론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甲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므로 甲은 乙에게 제213조 소유물반환청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제699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무상임치계약의 해지를 통해 乙에게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해결하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지지만 반환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제548조의 규정이 특칙으로 적용되어 당사자의 선의, 악의 또는 이익의 현존여부를 묻지 않고 받은 이익의 전부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431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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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가족법,   약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