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구조조정과 미래

소개글

한국경제 구조조정과 미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문제제기

Ⅱ.4대 구조조정의 내용 및 평가
1.기업구조조정
2.금융구조조정
3.노동부문 구조조정
4.공공부문 구조조정

Ⅲ.IMF 체제 3년간 경제변화
1.거시경제
2.기업경영

Ⅳ.향후 10년간 경제전망
1.세계경제 전망
2.한국경제 전망
3.제주경제 전망

Ⅴ.결론

본문내용

<표 15> 1인당 지역내총생산 추이 및 전망(단위: 천원, 달러, %)
연도
구분
1995
1999
2006
2011
전국
천원
7,933
10,040
14,596
17,263
달러(A)
10,289
8,440.9
12,271
14,514
제주
천원
7,313
8,725
12,923
16,796
달러(B)
9,485
7,335.5
10,864
14,121
비율(B/A)
92.2
86.9
88.5
97.3
주: 1인당 GRDP의 달러 전망치는 1999년 환율(1달러당 1189.4원)에 근거함,
4)관광 관련 지표
제주를 찾는 관광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 왔으나 IMF체제 이후에는 감소세로 반전하여 1999년 현재 내국인 3백42만명, 외국인 24만7천명 등 총 3백66만7천명에 달하였다. 2000-2006년 기간 중 관광객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5.98%에 달하여 2006년에는 5백50만7천명이 되며, 2007-2011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3.55%에 달하여 2011년에는 6백55만7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9년 현재 관광수입은 내국인 8,037억원, 외국인 2,258억원 등 총 1조295억원에 달하였다. 2000-2006년 기간 중 관광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10.78%에 달하여 2006년에는 2조1,080억이 되며, 2007-2011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3.54%에 달하여 2011년에는 2조5,09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6> 제주지역 관광객수 및 관광수입 추이 및 전망(단위: 천명, 억원)
연도
구분
1995
1999
2006
2011
관광객수
계
3,997
3,667
5,507
6,557
내국인
3,755
3,420
5,149
6,131
외국인
242
247
358
426
관광수입
계
9,814
10,295
21,080
25,090
내국인
7,844
8,037
15,487
18,440
외국인
1,970
2,258
5,593
6,650
주: 2006년 및 2011년은 정책목표치임.
Ⅴ.결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4대 구조조정을 평가해 보면 기업부문의 경우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법과 제도들이 많이 도입되었지만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부문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 135조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자금전용, 퇴직금 과다지급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문의 경우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복지제도의 확대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노동비용이 증가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있으며, 공공부문은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인 조직 간소화 및 기능 효율화 등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추진해 온 4대 구조조정의 결과 거시경제지표들은 IMF체제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98년 경기회복과 함께 구조조정의 속도와 강도가 저하되었고 최근 다시 경제가 어려워지자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구조조정이 더욱 지연될 소지가 있어 당초 목표한 바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미완의 구조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한국경제는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국가로 부상하느냐 아니면 추락하는 용이 되어 동북아의 주변국가가 되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 세 종류의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첫째는 미완의 구조조정을 남은 기간동안 잘 마무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재도약을 하는 V자형 미래이며 둘째는 구조조정을 완료하지 못하고 현재까지의 성과만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재도약을 하는 U자형 미래이며 셋째는 현재까지의 성과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여 재도약을 하지 못하는 L자형 미래이다. 어떠한 미래를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러면 어떻게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여야 한국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재도약할 수 있을까?
첫째, 기업들은 수익경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한국기업의 40%가 수익으로 차입금 이자를 지불할 수 없으며 20%는 이자 비용을 겨우 감당하는 불안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이 살아남고 나머지 기업들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화(Atomization), 사업 구축(Business building), 합병(Consolidation), 자본 규모의 축소( Decapitalization) 등 소위 기업경영의 ABCD에 충실해야 한다.
둘째, 금융기관들은 통폐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최근에 등장한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자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와 은행 업무 외에도 보험종금 등도 자회사로 두고 보다 다양한 업무를 겸업하겠다는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에 그 이론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근간은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효율성에 있으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성패 여부는 효율성의 달성여부에 달려 있다. 능력과 역량을 갖춘 CEO(Chief Executive Officer:최고경영자), CFO(Chief Financial Officer:재무 담당자), CRO(Chief Risk Officer:위험관리 담당자), CDO(Chief Distribution Officer:지점관리 담당자) 등이 이러한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셋째, 정부는 조정 및 감독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정부는 자유보장자기책임경쟁공정성투명성 등 자유주의의 일반원칙 아래 새로운 ‘게임의 법칙(rule of game)’을 정하고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감시하며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필요를 잘 살펴 국민만족(citizens satisfaction)을 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의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하며 특정한 집단뿐만 아니라 모든 집단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도 아울러 지켜야 한다.

키워드

한국경제 구조조정과 미래,   한국경제,   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