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상 차별시정제도에 관한 구체적 이슈 검토

소개글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제도에 관한 구체적 이슈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차별시정 구제신청의 주체
3. 구제신청의 대상
4. 구제신청 기간 및 판정
5. 시정명령의 이행강제

본문내용

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5. 시정명령의 이행강제
기간제법은 차별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확정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물론 기간제근로자로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민사소송으로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간제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거나 혹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은 최종적으로 노동위원회나 법원 등을 통해 결정, 판단되어야 할 사안인 만큼 법적안정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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