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법 외국사례 분석 및 쟁점화에 관한 리포트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법 외국사례 분석 및 쟁점화에 관한 리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연구주제 선정 배경
2. 문제제기


Ⅱ본론
3. 노인장기요양법의 주요내용
1) 장기요양 대상자
2) 보험급여 내용
3) 재원조달
4) 서비스 이용체계
5) 향후 추진일정

4. 외국사례와의 비교
4-1. 일본의 개호보험
1) 개호보험제도 도입배경
2) 개호보험의 주요내용
4-2. 독일의 수발보험제도
1) 도입배경
2) 독일의 수발보험제도의 주요내용
4-3. 외국사례와의 비교

5. 노인장기요양법을 통한 노인복지정책 분석

6. 분석을 통한 쟁점화
1) 노인의 삶의 질
2) 가족의 부양 부담
3) 비공식적 수발자의 사회․경제활동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지역경제
4) 지역 불균형
5) 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 효율화
6) 노인장기요양법 적용대상에 대한 문제


Ⅲ결론
7. 노인장기요양법의 원칙과 방향
1) 원칙
2) 방향
3) 정책과제

8. 맺음말


◎ 참고자료

본문내용

상대적으로 중증 노인으로 자격을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다.
1등급
(472천명)
2등급
(515천명)
3등급
(542천명)
4등급
(634천명)
5등급
(1,404천명)
요지원
(712천명)
<일본의 등급별 개호인정자 현황(’05.11월 기준)>
일본은 다만, 법안에서는 세부적인 등급규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등급까지 수발대상에 포함시킬지는 대상 규모와 재정소요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7. 노인장기요양법의 원칙과 방향
1) 원칙
노인수발보험법안의 기본원칙 안 제3조(수발급여의 기본원칙)
① 수발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 및 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와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발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수발을 받는 재가수발급여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수발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방향
정부는 2007년 도입시행을 목표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 제도는 노인의‘자립생활지원’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요양보호의 욕구가 있는 노인은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을 정책목표로 한다. 그 기본방향은
① 모든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제
② 서비스의 권리성과 선택성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체제
③ 국가, 가족, 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중층적(重層的) 시스템
④ 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비용의 확보체제
⑤ 노인의료비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시스템
⑥ 민간자원이 인프라 정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체제
⑦ 재가 케어 및 예방과 재활을 중시하는 시스템
⑧ 케어 매너지먼트(care management) 시스템 등이다.
- 수발급여는 개인의 심신상태 및 생활환경 등을 감안하고 개인의 욕구와 선택을 고려하여종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수발급여는 수발이 필요한 상태와 정도에 상응하여 적정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 수발급여는 개인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수발 급여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수발급여는 수발이 필요한 상태의 예방과 악화방지 등을 위하여 의료서비스와의 충분한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정책과제
첫째, 제도의 기반이 되는 시설인프라를 계획대로 확충하고 전문인력 양성제도화 방안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다.
둘째, 요양보호 대상자 평가판정시스템과 요양보호수가체계를 금년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셋째, 관련법령을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 완료하여 법적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2005.7-2007.6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다.
다섯째, 시범사업결과를 평가하여 2007년(예정)부터 본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끝으로, 정부는 노인요양보장제도가 국민의 노후불안을 해소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충분한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 체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8. 맺음말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만성적인 질병이나 노인성 치매 등 장기적으로 요양보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장래에 심각하게 대두될 노인 수발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노인수발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수발문제에 국가사회의 공동 책임 하에 적극 대처하여 국민의 노후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고령사회 실현을 위해 제5의 사회보험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정부의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인프라 구축 등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몇 가지가 있다. 수발급여를 위해서는 재가서비스 및 시설서비스 등의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시설인프라나 인력적 준비 등이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제도 시행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인프라 구축 문제임에도 정부는 시설확충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내맡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노인수발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과 일정부분 공공시설의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시설 설치 의무화나 재정부담에 대한 규정이 제도적으로 담보돼야 할 것으로 본다.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은 수발보호에 대한 급격한 수요증가 및 공급체계의 미비 등 현실을 고려할 때 필수적인 정책 선택이라 할 것이며 사회보험으로서 수발보험의 도입은 한국에 있어서 사회보장의 도전이며 발전의 도약 기회라 할 것이다.
한국의 수발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안정적 정착은 한국사회보험체제를 새롭게 규정하게 될 것이며, 수발보험의 성격상 중앙과 지방 그리고 민간의 조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최대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한국의 이상적인 혼합복지(welfare mix)를 이룩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핵가족화 시대의 가족복지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대학원. 정연옥. 1995.
∥노인복지학개론. 학현사. 임순식 외. 2006.
∥효와 노인 부양, 가톨릭대학교. 이동숙. 2000.
∥노인장기요양보호를 위한 사회보험의 필요성,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김근홍. 2004.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경제성 평가.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2005
∥인전재가노인복지 협회 노인장기요양법 세미나 자료. 2006
∥사회투자국가와 한국복지국가의 과제 : 가족여성정책 영역의 과제를 중심으로. 윤홍식.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http://www.seri.org)
∥노인수발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한국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http://cafe.naver.com/social86)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2007-04-2
∥한국경제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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