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 초상권의 정의 개념과 침해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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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초상권 침해를 인정했다.
동경지방법원은 1989년 6월 23일 일본의 인기 작가 이노우에 히사시 씨의 처 유리 씨가 위 잡지사를 상대로 위자료 등 300만엔 (당시환율로 한한 약1600만원)의 지불과 잡지 회수를 위한 광고 게재, 도서관에의 통지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언론사 패소를 판결했다.
이처럼 초상권은 각 나라마다 조금의 차이를 보이지만 그 근본 개념은 인간의 기본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을 막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상권이 만들어 진 것으로 같이 볼수 있다.
현제 우리는 인터넷과 언론 매체의 발달로 빠른 정보 보급과 전파성이 눈부시게 발달된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다. 우리는 더욱더 초상권의 분명한 정의와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현 시대의 사회윤리를 지키는 한 방법으로 지켜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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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4
  • 저작시기2005.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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