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북한지역에 적용할 지적제도 모형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의 지적제도 실태 분석

Ⅲ. 통일후 북한에 적용할 지적제도 모형 검토

Ⅳ. 다목적지적제도 확립을 위한 지적조사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용, 그리고 시간을 요한다는 점에서 GPS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GPS와 GPS가 채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앞으로 측지측량에 보다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북한에서도 구소련의 위성항측시스템인 GLONASS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WGS84에 의한 GPS 방식과 호환성을 갖는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면 향후 사업 전개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GPS가 채용하고 있는 WGS84좌표계는 세계적인 추세가 WGS84와 같은 지심좌표계로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변의 지오이드가 현재 채용하고 있는 지역타원체보다는 WGS84타원체에 더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PS측량시 우리나라에서 채용하고 있는 좌표계로의 변환, 사용보다 GPS가 채용하고 있는 좌표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WGS84좌표계의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
Ⅴ. 맺는말
우리 정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기조로 하여 통일에 대비한 각부문의 정책을 연구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 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려운 상태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닥아올 통일이 점진적이든 급진적이든 사회·경제적 통합과정에서의 대책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혼란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의 모색은 다각도로 여러 분야에서 논의가 될 수 있으며 그 작업의 일환이 본 연구라 할 수 있다. 통일 이후 북한의 토지소유권 문제는 이해관계인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북한지역에 설정될 정치체제와 경제체제, 즉 국가체제와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남북한 사이의 토지소유권제도의 이질성과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과거 소유권자와 현재 이용자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하여 단순히 법적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자료는 북한지역의 지적공부가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는 일제시대에 작성한 지적공부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측량기준점도 남한과는 다른 체계를 사용하여 지적공부에 의한 지적복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지역 행정기관 접수와 동시 북한 토지에 대한 전면적인 지적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지적제도를 개편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이의 실행을 위한 방안으로 북한인력에 의한 측량기준점 정비와 다목적지적제도 도입을 지적제도 개편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다목적지적제도는 통일 이후 디지털 국토건설과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한반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적제도 개편에 소요되는 비용조사 및 확보, 소요인력산출 및 양성, 강력한 법적 뒷받침을 위한 지적조사추진법안 작성 등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됨으로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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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분단 당시 시·군별 지적도 현황
황해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시군
매수
시군
매수
시군
매수
시군
매수
시군
매수
시군
매수
海州
8,604
新義主
91
大同
7,680
淸津
101
元山
142
通川
2,894
黃州
5,171
義州
7,411
安州
4,307
城津
3,764
咸興
6,947
平康
1,358
載寧
4,499
龍川
3,753
德川
3,124
會寧
1,008
安邊
4,183
伊川
1,590
松和
3,768
定州
4,995
陽德
1,403
吉州
3,781
三水
1,519
淮陽
2,146
延白
6,368
搏川
3,281
孟山
1,437
慶原
827
定平
5,070
長淵
4,860
宣州
3,514
中和
5,612
鏡城
2,790
新興
2,969
遂安
4,960
寧邊
7,043
順天
5,932
慶奐
857
洪原
4,316
鳳山
4,861
熙川
1,426
童岡
4,526
鍾城
1,038
瑞川
5,994
信川
5,192
江界
2,682
江西
5,020
富寧
1,151
豊産
2,275
壅津
5,122
雲山
2,568
江東
3,647
穩城
530
長津
1,623
瑞興
4,621
朔州
2,999
成川
6,118
茂山
1,355
甲山
2,378
谷山
1,793
泰川
3,188
平原
6,751
明川
6,585
北靑
6,371
安岳
3,870
碧潼
1,265
寧遠
1,352
德原
1,649
金川
4,817
楚山
1,863
价川
2,333
文川
1,963
平山
6,829
渭原
1,054
鎭南浦
118
利原
1,790
殷栗
2,208
慈城
854
平壤府
184
高原
1,795
新湲
1,435
厚昌
702
永興
5,031
龜城
4,608
계
78,978
계
53,297
계
59,544
계
23,787
계
56,015
계
7,988
자료 : 『조선통계연감』, 남조선과도정부(편), 1943,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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