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를 위한 예산정책에 관한 연구

목차

Ⅰ. 머리말 1

Ⅱ. 경제원리와 경제체제의 기본틀 3
1. 경제원리 3
2.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기 위한 경제체제의 기본틀 4

Ⅲ. 정부의 역할과 정부실패 6
1. 정부의 의미와 역할 6
2. 정부실패 9

Ⅳ. 재정적자에 대한 기본인식과 재정정책 13
1. 재정적자의 본질 : 빌 게이츠의 대리인의 우화(寓話) 13
2. 재정적자와 재정정책 15
3. 재정적자에 대한 오해와 미신 16
4.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축소를 위한 정책방향 21
5. 재정제도 개선의 정책과제 25

Ⅴ. 금융구조조정과 공적자금 28
1. 로빈슨 크루소 군도의 은행과 예금자 우화(寓話) 28
2. 금융구조조정 비용과 납세자 부담 28
3. 공적자금의 문제와 정책과제 31

Ⅵ. 실업대책과 재정정책 34
1. 우화(寓話) : 요(堯) 임금의 선정(善政)과 실업대책 34
2. 실화(實話) : 진(秦) 시황제(始皇帝)의 대 역사와 실업구제 34
3. 실업대책과 재정정책 36
4. 재정지출 증대와 고용 창출 38

Ⅶ. 경기조정[부양]과 재정정책 40
1. 경제정책의 목표와 수단 및 정책조합 40
2. 경제지식 한계와 정책시차의 문제 43
3. 경기부양과 재정정책 46
4. 일본의 경험 : 재정적자와 경기부양 50

Ⅷ. 맺음말 54

본문내용

의사결정이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의사결정이 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새로운 선도산업(先導産業)을 지정하고, 특정 집단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투자재원을 배분하는 등의 의사결정이 전지전능(全知全能)한 관료에 의해 아무런 정치적 영향력을 받음이 없이 이루어진다면 시장과 관료는 똑 같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관료가 전지전능하지도 않거니와 현실에서 정치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료의 결정이 최선이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선도산업 지정이든, 보조금의 지급이든, 투자재원의 배분이든 이 모든 것에 관한 관료의 의사결정이 정치인의 지배하에 있는 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집행이 가능하다. 어느 경우든 간에 수많은 이익집단들이 특혜를 받기 위해 정치권에 엄청난 로비를 한다. 이에 정치권은 선거를 의식하여 표와 선거자금의 확보를 위해 관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정부의 재원은 결국 정치적 힘이 있는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료는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의거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비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생산력 증대와는 관계가 없는 부분에 국가의 귀중한 재원이 투자된다.
둘째, 관료는 자신의 돈이 아닌 납세자의 돈을 관리하며 그 관리의 결과도 자신이 전적으로 향유하지 않거나 못하므로 시장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돈을 관리하는 일반 투자가와는 달리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관료들의 경우 낭비적인 투자가 채택되더라도 그들의 보수나 운명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 때로는 아무리 낭비적 투자가 되더라도 많이만 하면 일을 잘 하는 것으로 비쳐져서 칭찬을 받기도 한다. 시장에서 투자가의 운명은 생산적 투자를 선택하느냐 또는 비생산적 낭비적 투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관료들의 경우 관료의 운명과 투자결정의 결과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관료가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관료가 결정을 그르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시장의 힘에 비교해 본 관료의 세 번째 문제점이다. 관료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는 이상, 이익집단들은 객관적이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통상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보만을 골라서 관료에게 제공한다.
저자가 관직에 있으면서 직접 관찰한 것 중 중요한 것의 하나가, 관료들의 사고가 공급자 중심으로 경사(傾斜)되어 있으며, 그들이 가진 정보가 불충분하고 정확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부정확한 정보는 결국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연결되고 시장의 힘보다 더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때로는 획득한 정보 자체가 부정확하지 않을지 몰라도 관련 당사자들 모두로부터 정보가 완벽히 균형되게 망라되어 입수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료의 의사결정은 일을 거르치게 된다.
경제운영을 놓고 관료의 능력이 시장의 힘을 능가할 수 없는 네 번째 이유는 시장은 분산적 의사결정형태이기에 경제주체 모두가 개별적으로 거의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관료에 의한 경제관리는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형식을 띨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완벽한 정보를 관료가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관료에 의한 경제운용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우 다양한 변화를 동태적으로 겪으면서 살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나오고, 소비자의 선호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정치적 여건은 예측을 불허하고,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후도 변화무쌍하고 등등 이 모든 동태적 변화는 투입물과 생산물의 상대적 희소성과 가치에 변화를 가져온다. 어떠한 관료도 동태적 변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적시에 적절하게 자신이 갖거나 다른 경제주체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앙통제적 관료에 의한 경제운영이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례는 구 소련과 동구 공산주의 국가들의 경제가 붕괴한 데서 찾을 수 있다. 혹자는 싱가포르와 일본에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우리나라에서 능력 있는 관료들이 열심히 하여 경제를 부강시키지 않았느냐고 반문할 지 모른다.
한때 일본관료들, 특히 통산성(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관리들의 탁월성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회자(膾炙)되곤 하였다. 그러나 통산성 관리들의 능력은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측면이 너무도 많으며, 그들에 의한 정책판단 실패의 사례는 수없이 많다. 통산성 관리들은 마쯔다와 혼다가 국제경쟁력이 없다고 자동차 산업에서 손을 떼도록 계속 압력을 가하기도 했으며, 소니회사에게 트랜지스터 라디오 생산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통산성 관리들이 취한 쇠고기, 과일 그리고 여타 농산품에 대한 각종 수입제한 조치들 때문에 일본의 소비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식료품비를 지불해야만 했다.
관료들이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사심(私心) 없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부처간에 추진되는 정책이 일관성이 없거나 상충하는 데서 잘 관찰된다. 보건복지부의 관료들은 금연을 강조하는 정책을 펴는 반면에 농림부의 관료들은 잎담배 생산자에게 각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부 곡물의 경우 시장가격이 생산비를 건지지 못하여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착안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생산증대를 촉진시킨다. 문제는 생산의 증대는 바로 가격의 하락으로 귀결되는데, 관료들이 추구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분명하지가 못하다. 이밖에도 가만히 있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거나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관료들이 경제운용의 중심에 설 때 그 경제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관료가 경제자원을 통제하는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은 그들의 이윤획득 대상을 소비자에게서 구하지 않고 관료에게서 구한다. 그 결과 기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질 좋은 상품을 싸게 만드는 데 혼신을 다하기보다는 관료나 정치인들에게 특혜를 부탁하는 데 모든 정력을 쏟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재화나 용역은 생산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경제는 쇠퇴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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