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경제통합의 효과에 대해서

소개글

FTA와 경제통합의 효과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자유무역협정(FTA)
1. 자유무역 협정이란
2. 자유무역 협정의 적용 범위

Ⅱ. 지역무역 협정과 FTA체결 동향 및 추세
1. 지역무역 협정과 FTA
2. 지역무역 협정의 체결 추세
3. 지역별, 주요 국가별 FTA 체결 동향 및 경제통합 현황
가. 유럽지역
나. 북미지역
다. 중남미지역
라. 러시아지역
4. 향후 FTA 체결전망

Ⅲ. 경제통합
1. 경제통합의 의미
2. 경제통합의 형태
3. 경제통합의 미래

Ⅳ. 결론 - 앞으로으 전개 방향과 한국

본문내용

아시아 자유무역지대로 나뉘어 대륙내 자유무역과 대륙간 경쟁과 협력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동구 및 남유럽 10개국이 EU 가입함으로써 세계의 경제권은 EU, NAFTA, 아시아경제권(ASEAN 7개국 + 한중일), 그리고 기타(남미, 아프리카)로 크게 구분되어 당분간 경제권간 경쟁과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Ⅲ. 경제통합
1. 경제 통합의 의미
① 경제 통합의 배경 :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지역적으로 인접한 국가간의 경제통합 경향의 심화
② 의미 : 국가간의 무역 장벽을 헐고, 자유 무역의 무차별 원칙을 지역적으로 적용 하려는 국제 관계
2. 경제 통합의 형태
① 자유 무역 지역 : 가맹국간의 관세의 완전 철폐.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독자적 관세 부과
- EFTA(유럽 자유무역 연합:1960년 아이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의 4개국을 회원국으로 결성되었다. 이는 각국의 교역 확대, 완전 자유무역의 실현, 무역 증대를 통한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한다.)
② 관세동맹 : 가맹국 간의 자유 무역 실현, 비가맹국에 대한 공동 관세
- CACM(중앙 아메리카 공동시장:1960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이의 5개국에 의해 결성된 관세 동맹이다. 회원국들 모두 경제 발전 수준이 유사하고 무역량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개발 도상국 중심의 경제 통합기구 중에서 가장 실효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무역 거래의 대부분이 농산물에 집중되어 있어 회원국들의 공업화 진전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③ 공동 시장 :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
- 유럽 공동체(EC:현재 EU의 전신으로 유럽 경제 공동체(EEC), 유럽 원자력 공동체(EAC),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SCS)가 통합된 공동 시장이다. 가맹국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베네룩스 3국 등 15개국으로 93년 1월 기존의 EC에서 EU로 개편되었다.)
북미 자유무역지대(NAFTA: 미국, 캐나다, 멕시코)
④ 경제 동맹 : 공동 시장에서 나아가 국가 간 재정금융 정책까지도 상호 협조하는 단계
- EU(European Union) 2004년 현재 10개국의 신규 가입으로 총 25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일화폐를 통한 경제 통합을 이루었으며 나아가 정치, 문화 공동체를 지향함.
3. 경제통합의 미래
세계 속의 경제통합은 2005년 전후로 하여 그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게 될 것이다. 예측해 본다면, 세계는 3개의 거대한 경제 통합체로 나누어질 것이고, 그 3개의 경제 통합체는 다음과 같다.
그 첫째는 1993년 출범한 유럽대륙의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을 중심으로 한 경제 통합체이다. 두번째는 2005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북미 국가들의 북미 자유 무역 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NAFTA)과 중남미의 중미 공동 시장(CACM), 안제스 공동 시장(ANCOM), 카리브 공동체(CARICOM), 남미 공동 시장(MERCOSUR)의 결합으로 형성되는 미주 자유 무역 지대(Free Trade American Area)이다. 그리고 세번째는 동남 아시아 국가들의 아세안 자유 무역 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와 빠르게 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북아의 한-중-일 자유 무역 지대가 결합된 아시아 연합(Asia Union)의 경제 통합체이다.
1999년 기준의 세계 총 GDP와 교역량 중 EU와 NAFTA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2.2%(EU 28.0%, NAFTA 34.2%)와 58.7%(EU 37.5%, NAFTA 21.2%)정도이다. 이러한 수치로부터 두 경제 블럭의 엄청난 규모와 세계 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짐작할 수 있게된다.
한-중-일 자유 무역지대는 EU와 NAFTA의 형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기감을 인식한 동북아시아의 3개국이 모여 결성하려는 경제 통합체이다. 일본에 의해서 제의되었으며, 그 모델은 NAFTA의 형태이다. 추진 과정은 우선 한일 자유 무역 지대를 창설하고 차후 중국을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현재 3국은 21세기 세계 경제의 중심지역으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 하에 경제 협력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EU와 NAFTA는 상호 격심한 대립을 거치면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려고 한다. 특히, 아시아를 중간에 두고서 EU는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간의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ia Europe Meeting: ASEM)를 통하여, NAFTA는 아-태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를 통하여 그들의 입지를 제고해 나가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아시아 지역에서도 단일된 연합체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즉 동남아 국가연합(ASEAN)과 동북아 3국인 한-중-일을 묶는 아시아 연합이 그것이다. 이 연합체는 EU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이루어져왔던 정상 회의를 1999년부터 공식 협의체로 변화시켰다. EU모델을 따르면서 국가들의 융합을 유도하고, 협의 대상의 범위를 경제 부문은 물론 정치, 문화 등 종합적으로 확대해 나갈 추세이다.
Ⅳ. 결론 - 앞으로의 전개 방향과 한국
미국은 여전히 WTO - IMF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을 추구할 것이지만, 세계 경제는 EU의 등장으로 인해서 세계화와 더불어 지역주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또한 세계화를 추구하지만 EU에 대한 견제로서 지역 통합체인 NAFTA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화(global)와 지역주의화(reginal)는 더욱 심화 발전 될 것이다. 이에 우리도 한-중-일 경제통합을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체의 구상 내지는 활발한 FTA의 체결을 통한 전 세계적인 세계화와 지역주의화의 물결에 편승해야 한다.
참고문헌
1. 김세영 외 지음, FTA확산과 한국의 대응, 두남, 2003.
2. 박번순 외 지음,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3. WTO 통계 자료 및 경제지 자료 참고.
4. 대외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키워드

FTA,   경제통합,   지역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