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당사자 확정의 기준 법적 검토

소개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확정의 기준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주요 학설 검토
3. 판례의 태도

본문내용

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망자를 피고로 하여 제소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설을 취하고 있다. 즉 이 경우에 만일 원고가 피고의 사망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상속인을 피고로 할 의사였다고 풀이하여 피고의 표시를 사망자로부터 상속인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 291, 1964. 11. 17. 선고 64다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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