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의 역사

소개글

한국지방자치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론

II.본론

1.고려시대
2.조선시대
3.일제강점기
4.미군정기
5.제1,2공화국
6.제3,4공화국
7.제5공화국
8.제6공화국 이후

III.결론

본문내용

월의 제 17차 개정에서는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 않은 경우에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대행사유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2003년 7월의 제 18차 개정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 등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은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개정하였다.
III.결론
지금까지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를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원이 중앙당과의 연계 속에서 정당적 파쟁을 일삼음으로써 자치현안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저해 또는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고, 지역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에 얽매어 지역간 집단간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분권주의 독립주의에 집착하여 국가의 기본정책과 기간산업추진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추진에 치중한 나머지 환경을 파괴하고 국토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방의회도 월권 또는 위법한 의결을 감행하여 법원의 판결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많았다. 의회의원들은 공익에 봉사하기보다 권익이나 위상 찾기에 주력하는 현상을 연출하기도 하였고, 과다한 외유비 등 무절제한 의회운영비 지출이 문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방자치가 제자리를 잡고 건전하게 정착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권, 사무 기능 배분, 재원 배분, 중앙통제 방식, 지방선거제도, 주민참여 문제들에 관한 제도상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국민들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 중에는 지방자치를 백안시하는 사람도 있고, 의원들 중에는 의원직을 권위 있는 자리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으며, 공무원들 중에는 지방자치를 성가시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정치인들 또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지방자치를 저울질한다면, 지방자치는 결코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자치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고 나의 책임사항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실행나간다면 선진국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지방자치학 / 최창호 / 삼영사 / 2009
2.지방자치의 이해 / 정재화 / 세진사 / 2007

키워드

한국지방자치,   지방자치,   지방자치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