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

목차

◉ 서론

1. SSM의 현황 ‥‥‥‥‥‥‥‥‥‥ 2P.

◉ 본론

2. SSM의 선택 이유

2-1. 국민들이 소상인을 외면하는 이유 ‥‥‥‥‥‥‥‥‥‥ 3P.

2-2. 자체적인 해결방안 ‥‥‥‥‥‥‥‥‥‥ 4P.

3. SSM에 대한 입장

3-1. SSM에 대한 기업의 입장 ‥‥‥‥‥‥‥‥‥‥ 4P.

3-2. SSM에 대한 영세상인의 입장 ‥‥‥‥‥‥‥‥‥‥ 5P.

3-3. SSM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 6P.

4. SSM의 외국 사례

4-1. 일본 사례 ‥‥‥‥‥‥‥‥‥‥ 6P.

4-2. 유럽 사례 ‥‥‥‥‥‥‥‥‥‥ 9P.

◉ 결론

5. SSM문제점 해결방안 ‥‥‥‥‥‥‥‥‥‥ 10P.

◉ 참고문헌 ‥‥‥‥‥‥‥‥‥‥ 11P.

본문내용

정도 감소하였고, 반면 대형소매점은 중심시가지 공동화로 백화점이 감소(123개)하고 대형마트가 경쟁과다 등으로 감소(85개)하였으나 대형 전문슈퍼가 증가(2,203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2,000여개 늘어났으나, 중소형 소매점의 경우 규모확장, 서비스 개선 등으로 대점법 폐지 직전인 1999년 중소형 소매점의 점포당 매출액은 7,750만엔이었으나 2007년에는 9,399만엔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대형 소매점은 마트와 전문슈퍼중심으로 점포당 매출액이 감소하였다.
1997년 이후 중소형 소매점 종사자는 편의점 종사자 증가(37.0만명)에도 불구하고 재래 소매점 종사자수가 크게 줄어들면서(58.5만명) 전체적으로는 감소(26.1만명)한 반면 대형 소매점은 백화점이 감소(7.0만명)하였으나 대형마트(7.5만명)와 전문슈퍼(48.4만명)의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대형소매점의 교외진출 증가로 인해 중심시가지의 인구, 상점수, 연간상품 판매액수, 사업체 수등이 감소하였다. 또한 경쟁 심화 등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소비자 후생은 증가하였으며, 대형 소매점 규제 강도가 낮을수록 전체적인 평균 소매가격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소매점에 대한 규제완화는 단기적으로 중소형 소매점의 상권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소형 소매점의 다양한 생존전략으로 경쟁력이 강화되는 한편, 전체 유통업 고용이 증가하고 소비자 효용도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2. 유럽 사례
유럽 국가들은 대개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상인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도시계획 전반과 주민들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주거환경ㆍ교통 영향, 소음, 주변 건물과의 조화 등이 중점 평가 대상이다.
1) 독일
연면적 1200㎡, 전용면적 800㎡ 이상 점포를 열 때 지역주민과 해당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허가제`를 시행한다.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에 의거 규제, 평일·토요일 6~20시 가능(일요일·공휴일 폐점). 그리고 소위 '10%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대형마트가 입점 계획을 제출하면 인근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중소업체 매출이 10%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 대기업의 사업계획을 취소시키는 내용이다.
2) 영국
`PCG6`, `PCG18` 등 도시계획 법령을 통해 대기업 점포 출점을 사전에 규제하고 있다. 지역발전과 도시계획상의 규제를 통한 출점규제, 일요일 10~18시 중 6시간만 영업 가능
3) 이탈리아
인구 1만명 이하 도시는 1천 500m2 이하, 1만명 이상은 2천 500m2 이하만 가능, 주중 9~22시 영업 가능(일요일·공휴일 폐점)
4) 프랑스
프랑스는 1990년 만든 '라파랭법'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 점포 출점 시 지역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연면적 300㎡ 이상 모든 점포가 규제대상이다. 위원회에는 소형 소매업자의 대표가 참여한다.
5) 벨기에
대형점은 설립 자체가 어렵고 국내시장이 협소해 해외진출 모색을 유도
6)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대형마트 입점 시 소매상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평가를 한 후 출점 여부를 결정하고, 워싱턴DC 등은 거주민들이 개발회의에 참여해 대기업 점포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며 출점에 영향을 준다.
5. 결론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르면 완전경쟁상태에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이에 대한 맹점은 완정경쟁 상태에서 모든 기업의 자원의 배분이 일정하다고 보는 것이다.
SSM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는 시장의 실패에 해당된다. 막대한 자본을 가진 SSM이 등장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을 가진 영세 업자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바로는 SSM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속성에 대한 보완을 통해서 SSM에 대해 경쟁력을 가지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세상인들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취급상품 차별화, 소홀했던 서비스 개선, 경영 및 영업기법의 도입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미국에서는 소매업이 할인점, 슈퍼센터 등으로 대형화ㆍ체인화되면서 중소규모 슈퍼마켓의 영업기반이 위축됨에 따라 대량물량 구입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은 종합도매업체에서 상품을 조달하게 되었다. 지역 슈퍼마켓이 종합도매업체와 체인화 내지 네트워크화하는 것은 지역 슈퍼마켓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바로는 기업의 법적규제를 통해서 SSM의 시장진입을 규제해보자는 것이다.
현재 대형유통업에 대한 개점정지권고, 지자체 위임 등 한시적 대책에서 벗어나 선진국의 사례와 유형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나라 유통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규제와 완화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이나 경영지원에 관련한 정부나 전문가의 지원 역시 필수적이다. 또한 골목상권을 지키면서 대형유통점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중소상인과 대형유통점이 상생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법제화를 통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일본의 대형 소매점(SSM)관련 정책 변화 및 평가』, 제2009-61호, 海外經濟情報, 2009
『대형유통업계의 현황 및 SSM 진출전략에 대한 이해』, 2009년 10월 [통권693호], 인천상공회의소, 이상윤, 2009
『소비업태에 대한 소비자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 대전지역 재래시장, 중형마트(SSM),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유통과학연구』, 제4권 2호 2006년 12월, 정난호 외 2, 2006
『나쁜사마리아인들』,부키, 장하준, 2007
『괴짜경제학』, 웅진지식하우스, 스티븐레빗, 2005
『기업형 수퍼 저지 주민들이 나섰다.』, 한겨레, 이정훈, 2009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파괴하는 대형마트 규제정책 필요하다.』, 충북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송재봉, 2009
참고사이트
http://jingookc.net/140092166562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5840&yy=2009

키워드

ssm,   sm,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