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결정 사례

목차

I. 서 론

II. 본 론

III.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최근들어 “ 10 in 10”에 대한 다양한 서적들와 온라인상의 모임이 활발하다. 예기인즉, 10년안에 10억 모으기 운동이다. 현재의 기준으로 보아서, 10억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부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중 집값에 대한 비중은 약 30~40% 정도이다. 불과 수년전이 90년대에서 1억 소유자가 부자의 기준이 되었는데, 엄청나게 증가된 금액이다.
물론, IMF 이후 인건비의 상승이 많았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런 부의 기준의 상승에 가장 큰 변수는 주택가이다. 이런한 이유로 인해서, 대선공약, 총선공약시 주택가의 안정이 단골 약속으로 등장하였다. 주택가의 상승은 빈익빈 부익부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월급을 받은 도시 노동자가 약 20~30년간에 일정한 규모의 저축을 통해서, 서울에 중급정도의 주택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이런, 국민적 원서을 무바하려고, 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청년실업구제, 행정수도이전과 함께 주택 공개념 도입을 중요한 경제분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번 17대 총선을 통해서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당론으로 내세움으로서,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매스컴상의 보도를 보면, 정부의 각처부 대통령의 잦은
번복으로 이에 대한 정책이 방향이 어디인지를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 필자가 본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분양원가 공개” 라는 정책이 어떠한 과정 통해서 정책이 결정되었는지를 공공정책이론을 통해서 집중조명하고, 향후에 전개될 방향을 예측하고자 한다.

키워드

정책학,   의사결정 사례,   분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