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의 변천과정

소개글

한국 금융의 변천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1940~1950년대 통화금융정책의 방향
o통화정책금융방향
o한국은행의 설립과 중앙은행의 역할
2.1960년대 이후 금융제도의 전개
o경제개발과 통화금융정책의 방향
o1960년대 경제개발과 금융제도 정비
3. 1970년대~1980년대 금융산업정책/경제환경
o경제환경
o금융산업정책
4. 1990년대~2000년대 금융방향
o금융환경 급변과 은행경영전략
o금융실명제
o변화에 대응하는 은행경영전략
o금융자유화의 최근 동향과 과제
oIMF구제금융 이후의 금융의 변화

본문내용

적 변화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일부 은행들은 현재보다 현저히 낮아진 위상 속에서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 중심의 소규모 은행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결국 오늘날 우리 은행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조조정의 과정을 겪어 나가는가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자신들의 모습을 스스로 결정짓게 될 것이며, 지금까지의 관행에 안주하여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에 피동적으로 끌려가면서 생존의 확보에만 급급하다면 종국에는 소규모 간접금융기관으로의 전락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과감하고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및 내부개혁에 임한다면 이것이 먼 훗날에 크나큰 축복으로 작용하여 명실공히 선도적인 금융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의 금융상태(금융구조조정 측면)
최근 재정경제부가 24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워크아웃 기업정리 방안과 공적자금 소요내역 및 자금조달 방안은 제2위기론으로 극히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기업금융구조조정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시장 신뢰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경부가 이날 보고한 정책방향의 골자는 워크아웃 기업으로 인한 금융권의 부실은 우려할만한 정도가 아니며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3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도 이미 투입한 64조원을 회수해 충당할수 있다는 것이다. 또 워크아웃 기업들의 진로를 명확히 해 시장불신을 해소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그러나 대우를 포함한 워크아웃 기업 여신은 1백조원을 넘는 규모다. 금융기관들은 이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에 충분하게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 설명하면 재정경제부는 2단계 금융구조조정에 이미 투입한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 재활용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모두 30조원가량의 추가 공적자금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18조3천억～20조3천억원은 올해 10조원은 내년에 쓰인다. 정부는 문을 닫은 나라종금 예금대지급용으로 1조7천억원,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4조9천억원, 약 7조1천억원의 부실채권을 갖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에 6월부터 연말까지 2조7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미국계 펀드인 뉴브리지에 매각하면서 부실채권이 추가로 발생하면 되사주기로 한 제일은행에 연내 4조～5조원을,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파산에 대비한 예금대지급용으로 5조～6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엔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가 유지되도록 서울은행에 1조원을 출자할 계획이며 정부 출자은행인 한빛은행과 조흥은행에도 8천억원을 증자용으로 지원키로 했다. 종금사 폐쇄지 은행으로부터 차입해 지원해준 차입금 4조원 상환, 서울보증보험 출자금일부 2조6천억원 등에도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앞으로 워크아웃 기업들의 자구노력이 부진할 경우 금융부실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불안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은행합병에 정부 나서라(한국경제 5/25판)
“삼성경제연구소가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과 부실은행에 대해 정부 스스로 합병을 주도함으로써 구조조정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서둘어 잠재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4일 ‘현 경제상황과 대응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책은행의 지주회사화를 통해 부실은행을 흡수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금융시장의 실패’가 발생한 만큼 정부의 한시적 개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외환보유고와 단기외채 규모를 감안할 때 지난 97년과 같은 외환위기가 재발할 확률은 극히 낮지만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부문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연구소의 현실인식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없이는 부실제거와 구조조정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부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전제로 조기에 공적자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새한과 같은 한계기업의 부도나 워크아웃 현상이 현재화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은 금융회사의 추가부실을 발생시켜 금융구조조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불안이 신용축소와 자금경색을 불러오고 이는 또다시 한계기업의 대량 도산으로 이어져 금융회사의 부실을 누적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98년이후 워크아웃등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47조원의 부실이 새롭게 발생한 사실이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중심의 경제와 실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성장은 결국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다. 즉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체질을 강화에 눈돌려야 할 시점이라고 할수 있다.
▶ 한국의 제2의 금융위기설
[데이비드 코 국제통화기금(IMF)]서울사무소장의 말을 인용하면, 그는 “한국경제는 앞으로도 내수확대와 수출호조에 힘입어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구조개혁이 지속될 경우 중기적 성장전망도 매우 밝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①단기외채의 비중과 절대규모가 크게 줄었다는 점 ② 외환보유고가 8백50억달러로 단기외채의 두배 이상이라는 점 ③ 환율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점등을 들어 한국경제가 대외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체질이 강화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경상주지 흑자규모가 줄어든 것은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높았고 세계유가가 변동했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한국과 같은 신흥국가들은 자본수지 흑자, 무역수지 적자가 일반적이므로 특이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근의 주가하락과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침체돼 있으나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코 소장은 그러나 “한국경제의 취약점이나 위험들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투신권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은행권에 추가적인 부실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금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미래의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은 금융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규제해야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소견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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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국,   변천,   한국은행,   금융실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