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인.허가문제와 대처방안

소개글

골프장 인.허가문제와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골프장인허가 신법접근
(1)국토개발의 (선계획-후개발)개념도입
(2)최근 골프장 관련정책
(3)향후 규제완화 방향
2)인허가 추진 문제점
(1)인허가 추진 장애요소
(2)불합리한 골프장 규제
3)개선방안
(1)인허가 법규 이행절차개선
(2)부지면적및 클럽하우스 면적제한 철폐
(3)민원해결의 합리적방안

본문내용

발(5등급) 5단계로 세분하여 2003. 12월 수도권 국토환경성 평가 지도를 작성하였고,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0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작성, 보급 예정임.
2. 부지면적과 클럽하우스 면적 제한 철폐
현재 18홀 골프장 기준 108만㎡면적 제한을 철폐하여야만 좁은 부지내
계단식 토지이용으로 인한 토공량 증가를 방지하고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린 친환경적으로 독특한 골프코스 조성 가능, 잔여부지 활용으로 수익사업이 (주택사업, 수목원ㆍ야생 동물원 조성, 지역주민들에게 잔디밭 개방)가능하여 나아가 공사비를 절감하므로 → 그린피 인하 → 해외 골프장과 경쟁력 강화 →외화유출 방지로 이어지는 서비스산업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클럽하우스에 대한 제한 기준을 클럽하우스 순수면적에서 이용객의 편의시설만을 기준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물론 부지면적과 클럽하우스 면적 제한 철폐시 과다한 토지보유문제로 인한 토지투기나 사치성 여부로 논란이 예상되나 골프장내 원형보전 비율을 현행 20%에서 강화하여 타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과세정책으로 간접적으로 제재한다면 이러한 우려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3. 민원의 합리적 원칙정립
골프장 인허가를 추진시 민원문제는 대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피해도 아닌 피해우려에 대하여 대부분 금전보상으로 해결되는 경향이다. 이는 환경피해에 대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논리에 의한 사회적합의가 아닌
금전보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서 이 경우 지역주민들간 찬ㆍ반 양론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의 후유증만 더할 뿐이며, 골프장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할도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골프장 인허가시 개발과 환경 등 관련법에 의한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공론화하되 타협점이 없을 경우 민원에 대한 허가기관의 수용ㆍ수용불가라는 원칙만 제시된다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와 지역주민간의 사회적 갈등은 반드시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사회적합의란 서로 편리한 방법(예를 들어 민원에 대한 금전보상 등)으로 합의하는게 아닌 골프장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토론하여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또한 골프장사업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고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며, 나아가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 전환만이 대외개방의 추세에 경쟁력을 갖추어 고급서비스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것이다.

키워드

골프장,   골프장인.허가,   골프장규제완화,   골프장부지면적제한,   골프장 환경보전문제,   골프장 선계획,후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