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와 다국적 기업

목차

1. 다국적 기업의 개념

2. 다국적 기업의 특징

3. 다국적 기업의 역활

4. 다국적 기업 발달의 새로운 추세

5. 현지국의 대응 전략 I : 규제적 정책

본문내용

현지 부품의 공급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③ 합작의 경우 이전가격조작이 100%소유 자회사 경우처럼 용이하지 않다.
④ 외국인직접투자의 국제수지 개선효과를 제한하고 현지중소기업의 자금조달원을 고갈시킬 우려가 있다.
⑤ 합작회사는 외국비용을 최소화시켜줌로서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보다 효율적으로 현지시장에 접근하여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4-3 합작투자 유도정책
① 강제적으로 합작투자를 종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산업에 대해서만 합작을 강제하는 방법.
②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합작조건부 승인을 해주는 방법.
③ 조세, 금융상의 각종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방법.
4-4 합작투자의 경제적 효과
일방적인 합작투자를 강제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의 한 가지 결과를 초래한다.
① 현지국 정부가 역시장기능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지국에 진출할 만할 상당한 '현지국특유의 입지우위'가 존재할 경우
② 특별한 현지국 특유의 입지우위도 없으면서 합작투자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펼칠 경우.
지역별 진입제한
현지국 내의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외국자본의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첫째, 일부 사회주의 국가가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가장 큰 이유는 시범 목적이다.
둘째, 외국자본의 활동범위를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버림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자본주의 문화가 기타 지역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우선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집중투자를 하여 사회간접시설을 갖추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 3절 현지화 전략
1. 현지화전략의 5대 유형
가장 전형적인 사후적 보정정책으로서 현지자회사의 경영권을 현지인이 장악하게 한다거나 아예 이를 축출해 버리는 것이다.
몰수(Confiscation)
현지국 정부가 현지자회사의 재산을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 없이 접수하는 것이다.
수용(Expropriation)
현지자회사의 자산을 일정한 보상기준에 의해 대가를 주고 접수하는 것이다.
국유화(Nationalization)
현지국 정부가 산업정책 또는 정치적 경제적 이념 등에 따라 특정분야의 산업전체를 국유화시켜 버리는 것이다.
점진적 현지화(Fade-out)
일정기간 내에 외국인이 소유한 현지자회사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지인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장퇴출유도
이미 자국에 진출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현지자회사를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현지시장에서 퇴출시켜버리는 전략이다.
2. 현지화전략의 문제점
다국적 기업과 심각한 마찰을 빚고 투자국 정부의 보복으 초래함을 물론이고 현지국 국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면서 단순한 정치적 제츠쳐에 그쳐버린 예가 다분하다.
제 4절 이전가격관리정책
자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조작을 방지하고 이를 색출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3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첫째, 이전가격조작이란 거의 대부분 '기업내 거래'에서 행해지기에 현지자회사가 그들의 모기업이나 해외의 자회사와 하는 거래를 가장 우선적인 조사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 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이전가격조작을 색출해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해 산업이나 거래에 있어서 정상시장가격(arm'slength price) 을 알아내는 것이다. 이 정상가격시장을 찾아내는 방법에는,
① 비교가능가격산정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② 재판매가격감산법(resale-minus method),
③ 원가가산법(cost-plus method),
의 세 가지가 있다.
셋째, 또 다른 손쉬운 방법은 적절한 기준에 의해 해당자회사의 이익을 추정하는 것인데 이에는,
① 비교가능이익법(comparable profit method),
② 이익분할법(profit split method)
이 있다.
제 5절 산업조직정책
산업조직정책은 특정산업에 있어서의 기업의 수, 진입장벽, 기업별 시장점유율, 차별수요의 형성, 제품차별화 등과 같이 산업조직을 특징지우는 여러 가지 요소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산업효율 및 성과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1. 시장지배적 기업에 대한 규제
1-1 사전적 투자제한정책
사전적 투자제한정책은 경제의 범세계화 추세하에서 다음과 같은 판단아래 실행되어야 한다.
다국적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산업의 세계시장구조가 독과점적이고 그가 시장지배자적 독과점기업의 일원일 경우
해당산업의 세계시장구조가 독과점적이 아니더라도 진출하고자 하는 다국적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독점우위나 포식자적 행태를 지니고 있을 경우
1-2 사후적 행위규제정책
우리나라의 경우 1981년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 제한을 두고 있다.
시장수급 사정에 비하여 과도한 가격을 유지하고 초과이윤을 올리는 행위.
가격 담합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하여 또는 시장에서 축출하기 위하여 생산설비를 신 · 증설하는 행위.
부당한 방법으로 판매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기업의 영업행위에 간섭하는 행위.
경쟁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행위.
2. 중소기업형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전략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해외 직접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해외시장, 진출절차 등에 대한 정보의 실패가 심함.
국제경영의 경험이 없기에 외국비용(costs of foreignness)부담이 대기업보다 훨씬 큼.
해외진출에 실패할 경우 치명적 타격을 입기 때문에 대기업보다 우험부담감수(rist-taking)를 꺼림.
현지국 정부의 관료주의적 까다로운 인허가절차에 익숙치 못함.
적당한 국제경영인을 구하기 힘듬.
그러므로 현지국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이같은 투자 애로 요인을 제거해 준다면 상당한 투자유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밴드-왜건효과의 이용
밴드-왜건 효과를 산업조직정책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지시장의 기존 시장 구조를 고려해야 하는데, 기존의 시장 구조가 독과점이 경우는 적극적으로 밴드-왜건 효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시장에 이미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하고 있을 경우 이 정책은 오히려 공급 과잉의 부정적 효과만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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