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이론, 대상, 종류, 재정, 현황(2010년), 민영화 논란, 문제점과 대책방안

소개글

건강보험 이론, 대상, 종류, 재정, 현황(2010년), 민영화 논란,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건강보험의 이론적 배경
1. 건강보험의 개요 및 정의
2. 건강보험의 목적과 기능
3. 건강보험의 변천과정
3. 건강보험시장의 구조 및 특성

Ⅲ. 건강보험의 적용대상
1. 가입자
2. 가입자의 종류

Ⅳ. 건강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1. 보험급여의 정의
2. 보험급여의 종류
3. 보험급여의 제한
4. 보험급여의 정지

Ⅴ. 건강보험의 재정
1. 보험료
2. 보험료의 부담
3. 보험료율
4. 보험료 경감과 면제

Ⅵ. 의료보험제도의 현황(2010‘01월 현재)

Ⅶ. 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대책 방안
1. 건강보험 문제점
2. 대책방안
▷국민건강보험 민영화 논란

Ⅷ.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종해 나가는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높은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문제는 통합체제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4) 부정청구에 대한 대책방안
의료제, 복지급여에 대한, 부정청구에 대한 신고제를 강화하고, 청구를 할 때 목록을 세세하게 표시한다. 진료수가의 부정청구를 적발하는 역할을 하는 지도의료관의 수를 늘리고, 지도 의료관을 늘림에 따라 부정 청구된 진료수가의 반환액을 끌어올리게 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민영화 논란◁
연초부터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으로 인해 나라가 시끄러웠다. 새 정부 들어서 이전 정권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들이 속속들이 발표되었는데 의료민영화 정책도 그 중 하나였다. 의료민영화 정책은 의료보험 시스템의 변화를 의미하며 공공성을 유지해야 할 의료영역의 민간으로의 이양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건강보험 민영화란 무엇인가?
건강보험민영화란 ‘건강의 문제를 사회 공공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의료를 상품으로 취급하여 기업(병원, 보험회사)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만드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민영화의 핵심 정책은 건강보험제도를 대체 혹은 경쟁할 수 있는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 두 가지로 모아진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와 공유하고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
그렇다면 의료 민영화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은 어떠할까? 현재 정부의 의료 민영화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청와대 홈페이지 의료 민영화에 대한 오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찾을 수 있었다.
“건강 보험 민영화 있을 수 없는 일”
＊ 인터넷을 통해 정부가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민영화하여 미국형 의료보장 시스템을 도입 하려 한다는 과장·왜곡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힙니다.
* 정부는 지난 4월 29일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건강 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서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의 틀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또한,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체가 되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과 건강보험과는 전혀 무관하며,
-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검토한 바도 없으며, 그럴 계획도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 공고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민영화는 검토한 적이 없다는 의견이다. 그렇다면 왜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일까? 정부가 의료 민영화는 없을 것이라고 지난 5월 달에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0월, 11월 신문을 검색해보면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의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의료 민영화는 없다고 말하던 발표문과는 달리 정부는 영리병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고,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역시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발맞춰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의 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보험업법 개정은 정부가 지난 2.20일 발표한 (민간의료보험 상품개발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가입자 개인의 진료정보를 민간보험사와 공유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보도문의 내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로 정부의 보도문을 100% 신뢰 할 수가 없고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민영화는 병원의 이윤의 극대화를 꿈꾸는 세력들이 적극 찬성할 것이며, 세상이 민간의료보험화 되어 기업이윤을 극대화를 꿈꾸는 영리목적인 민간보험사들이 적극찬성 할 것이며,기업들이 잘되어야 경제가 외형상으로라도 활성화되어 자신의 업적이 빛나게 될 것이라 기대하는 세력들이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의 이윤이 극대화 되었다고 해서 우리나라 병원들이 잘사는 세상도 아니라고들 합니다.
의료시장개방으로 해서 다국적 의료법인들이 밀려들어와, 병원시장을 독식하게 되며, 잘사는 사람은 좀 더 좋은 병원을 이용하게 되며, 못 사는 사람은 잘 안 나가는 그러므로 더 형편없어진 병원을 이용하게 될 것이며, 못살아도 효성으로 부모를 좋은 병원으로 모시게 되면 가정경제가 파탄날것이라도 들 합니다. 산업화의 그늘이 생겼듯이 이른바 의료산업화의 그늘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더 비참한 그늘이 생길 것입니다.
민영보험 관련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129101
Ⅷ. 결론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지나온 역사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판단과 추진으로 인해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들이 부각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여 해결하고자 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시키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 현 시점에 나오고 있는 민영화 문제에 대해 국민들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며 이 문제를 잘 해결 할 수 있도록 국가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것이다.
※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김태성 外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1)
김태진 外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문재우 外 『국민의료보험론』 계측문화사. (2000)
이두호 外 『국민의료보장론』 나남출판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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