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및 부동산 시장 분석,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안,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소개글

부동산 정책 및 부동산 시장 분석,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안,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2.부동산 정책 및 부동산 시장 분석

3.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4.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안

5.참고 자료

본문내용

현상에주목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강남 및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어가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을 지지하는 기반은 강남의 가격 폭등원인을 바라보는 시선에있다. 우선 강남 불패의 원인으로 꼽히는 불패신화의 이유를 보면 학군 프리미엄, 재건축 아파트 투기, 좋은 환경과 대형빌딩 밀집, 양도 소득세 인상, 부촌 프리미엄을 들 수 있다. 그중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초점을 맞추고 있다. 8.31 부동산대책 등을 대표로하는 부동산 안정대책들은 세금을통한 강남 주택 억제와 판교 등의 대체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의 두 가지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결국 두 가지 키워드의 공통점은 주택의 억제와 주택의 공급 결국 주택이라는 하나의 단어에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차순위의 문제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정부 부동산 대책의 철학이다. 거듭 말하지만 한정된 자원인 부동산을 무책임한 시장 경제 논리에 맡긴 것부터가 문제다. 그리고 그 어설픈 시장 경제 논리로 출발한 각종 부동산 대책은 매번 땜질식 처방으로 결론나곤 했다. 아니 당연히 땜질식 결론이 날 수 밖에 없다. 투기적 시장 논리의 길목을 지켰다가 불필요한 투기 수요를 일망타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범죄자의 뒤를 쫓아가듯 사후 약방문격으로 내놓는 정책 철학과 마인드의 문제다. 정부 정책의 실패는 주택문제에만 접근 도시발전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데 있다.
앞으로의 정부 부동산정책은 투기근절을 막고 선량한 서민들의 안위까지 보호할수 있도록 다방면적인 의도의 대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요 부의 외부효과를 막기 위해 현행 규제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한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의 실시, 보유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과세 체계의 개편 등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런 기반에 기초하여 시장 지향적인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였다면 이전의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정책적 실효성과 신뢰성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극단적인 시장 규제와 부동산 개발재료의 과도한 공급 등 반시장적인 부동산정책을 편 결과 아직도 주택 시장의 불안정을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극단적인 시장 실패를 되풀이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반시장적인 부동산 정책을 시장적 정책으로 전환하여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균형 발전 촉진이라는 명분으로 남발된 각종 부동산개발 재료를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거래신고제와 부동산 세제체제의 합리적개편을 토대로 양도 소득이나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나가야 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다른 희생이 따르더라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의지의 표명 등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겠다는 자세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정부대책의 생명은 신뢰성이다. 수백 번 공갈, 협박해도 시장이, 국민이 이를 믿을 수 없다면 정책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고, 그간의 참여정부정책이 이를 실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노 대통령은 현재의 부동산 난국을 관료들과 시장주의자들의 기술적 대처의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시중의 전문가들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절대 우세한 판국이다. 김두관 전 장관이 지적한 것처럼 필요하다면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박정희 정권이 무식하게 단행한 8.3 사채동결조치와 같은 획기적인 조치도 필요한 때다. 기존의 그릇된 철학에 기초한 브레인이 아니라 새로운 브레인으로 기존의 주무장관과 청와대 부동산담당 책임자와 실무진을 전격적으로 교체하여 새로운 부동산정책의 시발이 되어야 한다.
5. 참고자료
도시행정론 (한국의 도시를 중심으로) / 이성복 / 법문사 / 2000
오정석(경희대 대학원) - 부동산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김창배,허찬국,김필헌 | 한국경제연구원 | 2006.12.01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기, 학위논문(석사)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공공정책, 2006.2
부동산학개론 - 박문각 2006 박문각부설 부동산교육연구소
한국의 부동산 정책론 :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 최태량 / 범론사
부동산 종합대책 / 조주현 / 도시문제(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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