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제도 현황(09'5월) 외국과 비교(미국,독일,영국,일본) 문제점 해결방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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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제도 현황(09'5월) 외국과 비교(미국,독일,영국,일본) 문제점 해결방안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수발보험의 개념과 도입배경
2. 법제정 및 발전과정
3. 노인수발보험법안 주요 내용
4.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과제 및 전망
1)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문제점
2) 노인수발보장제도의 해결방안
3) 주요선진국의 장기요양보장제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사업이고, 신체보조기구 대여서비스는 지방행정구역단위별로 1개소씩 설치되어 있는 신체보조기구센터로 하여금 해당지역 노인들에게 휠체어, 보청기, 보행보조기구, 병상용 침대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서비스이다.
3)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영국은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은 노인들은 가급적 시설에 입소시키지 않고 지역사회에 그대로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개발된 개념이다. 시설에 입소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대인서비스를 받아야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주택에서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시설을 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국정부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가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대인서비스를 가정으로 전달하는 지원망 구축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 가사지원서비스, 가정간호사 파견사업, 노인이 사는 주택으로 식사를 배달하는 프로그램, 재가노인들을 대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노인들이 일반주택에서 생활하기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개조사업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도 모두가 시설에의 입소를 극소화시켜 보자는 정책의 일환이다.
4) 쉘터드하우징(shelterd housing) - 노인보호주택
지역단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이 보호주택은 대체로 적게는 10인, 큰 규모의 것은 20인 정도가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실내의 구조로는 침대, 응접 셋트, 취사시설, 화장실 등이 구비된 원베드룸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곳에 입주한 노인들은 75세 이상 연령층이 주류를 이루지만 식사, 세탁, 청소 등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노쇠현상이 심한 노인들의 경우는 마을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가사지원센터에서 파견되는 홈헬퍼의 도움을 받는다. 매월 일정액의 주택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야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보조수당으로 충당된다.
영국정부가 노인보호주택 건설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부터의 일이다. 영국이 이러한 정책을 펴게 된 동기는 당시 가족관계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았던 타운젠드(Peter Townsend)교수가 주도하는 탈시설화 운동의 대두가 그 배경을 이룬다. 그에 의하면 노인들이 양로시설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주택의 결여, 사회적 고립, 가족들로부터 원조를 받기 어렵게 된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이지, 결코 그곳이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적인 관점에서도 노인을 시설에 수용하기보다는 가급적 지역사회에 그대로 머물러서 생활하도록 해드려야 한다는 것이 이 운동을 일으키게 한 동기이다.
Ⅲ. 결론(200818041 이광일)
21세기인 우리나라에 있어 최대의 과제는 인구의 고령화 문제일 것이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차질 없는 노인수발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위해 국민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정, 적용대상자의 범위, 다른 의료 서비스와의 관계, 관리운영주체, 전문 인력 인프라구축 및 연결망 개설, 그리고 치매 노인들의 체계적인 관리문제가 시급이 해결할 과제인 것이다. 무엇보다 도출되는 과제와 문제점도 충분히 수정보완하고 사전에 철저한 준바를 해야 한다. 정책수립에 있어서 보다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인 접근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노후생활 불안을 해소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충분한 역활을 다하는 체제가 구축되길 기대한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향후 20~30년 내에 급속히 진행될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하나의 시작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의 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정책이 된다는 자세로 노인수발 보험 제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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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박차상 외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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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국제 비교적 관점, 현학사, 박광준 저
ㆍ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저, 고령사회의 밝은 미래, 아카넷
ㆍ실버산업의 이론과 실제, 양세원, 김만수 외 공저
ㆍ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현학사, 박광준
ㆍ고령화사회와 노인복지, 양서원, 남기민 외 공저
ㆍ최신 노인복지론, 학지사, 이은희
ㆍ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이해,
ㆍ한국 노인복지학 강론, 유풍출판사, 현외성 외 공저
ㆍ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이해, 공동체출판, 이광제 저
ㆍ노인복지론, 광문각출판, 김성철 공저
ㆍ사회보장론, 양서원출판, 원석조 저, 2008
ㆍ노인복지론, 창지사출판, 조추용 공저
ㆍ한.독 노인복지이해, 학문사, 김근홍, 1999
ㆍ고령사회와 노인장기요양시설, 한국학술정보, 김석준, 2009
ㆍ노인장기요양산업의 이해, 양서원, 선현균,임춘식 공저, 2009
*참고 사이트
http://blog.naver.com/woolalra?Redirect=Log&logNo=100089025886
http://www.mohw.go.kr보건복지부
http://longtermcare.or.kr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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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건복지부,「장기수발보장제도 공청회」자료, 보건복지부, 2005.
ㆍ보건복지부,「노인수발보장제도란 16문 16답」, 보건복지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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