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의 재정현황에 대하여 대략적인 기술, 사회복지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소개글

한국사회복지의 재정현황에 대하여 대략적인 기술, 사회복지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 재정 현황
3. 사회복지재정의 의미
4. 사회복지재정의 특징
5. 사회복지 재정의 문제점
6. 사회복지 재정의 확충 방안

본문내용

설비가 미비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사회복지비로 많이 사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교부세율을 확대할 경우에는 사회복지 재정으로의 사용이 가능하다. 교부세율의 확대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구조의 재조정 문제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이다.
⑤ 국고보조금의 확대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용도를 정하여 교부하는 보조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대부분을 여기서 충당하고 있다. 국고 보조금의 확대는 사회복지 재정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은 항목별 보조금이나 기능별 보조금보다 특별보조금의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지방양여세 제도의 확대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지방양여세란 국세 중 특정 세목의 수입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특정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1년에 도입되었다. 지방양여세는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그러나 현재는 지방양여금이 주로 지방도로 확충과 같은 기간 사업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차 사회복지 재정으로 얼마만큼 투자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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