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설

Ⅱ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과 관련된 기본권
(ⅰ) 직업선택의 자유
1. 의의
2.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과 효력
3.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ⅱ) 공무담임권
1. 의의
2. 공무담임권의 내용
3. 공무담임권의 제한과 그 한계
(ⅲ) 평등권
1. 의의
2. 평등권의 내용과 효력
3. 평등권의 제한
(ⅳ)학생들의 수학권
1. 의의
2. 수학권의 내용

Ⅲ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과 관련된 찬반론
(ⅰ) 찬성론
(ⅱ) 반대론

Ⅳ 헌법재판소의 입장

Ⅴ 결어

Ⅵ 참조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질을 검증하여 가장 우수한 지원자부터 순차적으로 임용하는 것이 순리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도 공정한 경쟁을 거쳐 교사가 임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발령교사들도 우선임용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부당한 것으로 확정된 만큼 다른 교사 지망자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임용고사에 응시하여 우수한 지원자부터 임용되어야 한다.
4. 학생들의 수학권 침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양질의 교육이다. 만약 그 능력치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교사가 된다면 학생은 자신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 공부와 대학교 공부는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학교 입학성적과 졸업성적이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국공립사범대와 사립사범대의 차이도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공립 및 사립사범대 학생들은 공정한 임용고시에 응시하여 순위대로 임용되어야 한다.
Ⅳ 헌법재판소의 입장 89헌마89
헌법재판소는 국공립사범대학 등 출신자를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사로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은 사립사범대학졸업자와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이수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게 되어 결국 교육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를 그 출신학교의 설립주체나 학과에 따라 차별하는 결과가 되는 바, 이러한 차별은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하였다.
Ⅴ 결어
지금까지 국공립 사범대학교와 사립 사범대학교의 입장 차이 및 그와 관련 된 위헌 판결을 살펴보았다. 나는 개인적으로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이다. 아무리 국공립사범대의 입학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대학은 일명 ‘자기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입학 성적이 최고일지라도 졸업 성적은 최고가 아닐 수 있다.
또한, 반대 입장의 주장처럼 국공립 사범대를 졸업한 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은 공무원이 각광받는 시대의 흐름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은 사립 사범대의 학생뿐만 아니라 사범대 이외의 학과에서 교직이수를 받는 자들의 교사 임용은 더욱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었다.
교사, 즉 공무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 공무담임권까지 이어지는데, 이는 명백한 참정권을 침해한 권리 침해 사례이다.
교육을 받는 주체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모르는 것을 질문하였을 때 확실히 대답해줄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다. 그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양질의 교사를 거르기 위해 국가는 그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실시해야한다. 또한, 그 시험을 국공립 및 사립 사범대 학생들은 공평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치러야 한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89헌마89 판결은 불합리한 법제도를 시정하는 판결로서 현실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한 판례가 되었다.
Ⅵ 참조문헌 및 자료
헌법재판소 : http://www.ccourt.go.kr/
법제처 : http://www.moleg.go.kr/
정부를 믿어서 입은 18세 미성년자들의 피해는 반드시 보상되어야 한다.(2003.04.18.) - 최현섭
http://cc.kangwon.ac.kr/~hschoi/spboard/board.cgi?id=choi_book&action=view&gul=125&page=22&go_cnt=1&sort=down
http://blog.naver.com/myminei?Redirect=Log&logNo=90004518315
http://blog.naver.com/lionrise?Redirect=Log&logNo=10249113
제9판 2009 헌법학(성낙인 저)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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