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의료보장정책과 개선과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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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1절 의료보장의 개념과 유형
- 1. 의료보장의 개념
- 2. 의료보장의 유형
제2절 노인의료보장정책
- 1. 건강보험제도
- 2. 의료급여제도
- 3. 노인건강지원사업
제3절 노인의료보장정책의 개선과제
- 1. 건강보험제도의 대책 - 2. 의료급여제도의 대책
- 3. 노인건강지원사업의 대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수록 의사의 순소득이 증가하므로, 의사들은 진료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따라서 등록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방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유인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와 반대로 지료 량을 최소화하거나, 병원으로 후송하는 환자의 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약점도 동시에 갖고 있다. 주민들로서는 반드시 본인이 등록한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 선택권이 극도로 제한된다는 점이 불만일 것이다. 그러나 등록한 의사로부터 계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므로 진료의 계속성은 증대될 수 있다. 행위별수가제와는 달리 진료비 지불에 따르는 행정업무가 극히 단순하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인두제의 장점 중 하나이다.
3. 노인건강지원사업의 대책
첫째, 노인건강진단의 강화와 후속조치의 공적 책임화해야 한다. 노인들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건강교육과 정기적 건강진단 같은 예방 차원의 조치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다른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노인건강도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비용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접근이다. 현재는 건강진단제도를 국민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저소득 노인 중 희망자에 한해서만 실시하고 있고, 진단과목의 제한과 검진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미흡으로 예방효과를 사실상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건강진단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결함이 발견되면, 공적책임 하에 일상생활 보장구를 지원해 주어야 재가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시설입소를 막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노인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또한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적용연령도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연간 수회의 건강진단을 본인이 희망하는 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치매 및 와상노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한다. 신체ㆍ정서적 취약 노인계층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적절하게 개입,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치매ㆍ와상 등 중증노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낮 동안 보건소에서 돌보아 주면서 필요한 치료, 간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의 가정봉사원 및 도우미 등과 연계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의 요양서비스의 제공을 강화한다. 또한 거동불편 노인이나 독거노인에게 특수침대, 욕조, 특수요기, 목욕들것, 치매성 노인 배회감지기, 휠체어, 보행기 등의 의료용구를 제공 또는 대여함으로써 노인들의 생활편의를 증진시킨다.
이를 위해서는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사업을 강화해야 하며,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치매상담신고센터의 운영을 활성화시켜 보건복지사무소의 일원적 창구를 통해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및 연계가 가능해야 한다. 다양한 서비스시설의 확보를 위해 치매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들의 질병 특성에 맞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전문병원을 민간이 설치할 경우 적극적인 금융ㆍ세제상의 지원방안 마련하고 노인전문병원에 적용되는 수가체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치매의 원인, 예방 및 치료ㆍ진단법 등 종합적인 연구체계와 치매전문 연구 인력을 양성하도록 한다.
Ⅲ. 결론
우리는 언젠가 모두 ‘노인’이 된다. 우리 모두들 언젠가는 죽음을 앞둔 삶의 끝자락에서 ‘노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된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노화하며 죽음을 맞는 것은 자연의 섭리 중 하나 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과학과 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건강한 상태로 생명을 좀 더 연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모두들 조금 더 오래 살기를 바란다. 그런데, 현재 사회에서 우리 인간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개인적 생명의 연장을 갈구하면서도, 막상 사회의 ‘황혼’을 맞이한 노인들에게 결코 관대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현재 노인들에 대한 의료보장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노인들에 대한 의료보장정책은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많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노인의료복지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며 앞에서 말한 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 노인건강지원사업 등의 여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노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고령화 문제를 둘러싼 부수적인 문제이 먹이사슬처럼 얽매여져 있어 생각보다 고령화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의 모색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모든 세대가 고민하고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지금 보다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모든 일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큰 위해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믿고, 모든 것의 시작이 우리의 작은 인식의 전환에서 시작됨을 기억하고, 또한 오늘의 청년이 내일의 노년임을 인식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노인복지론』삼우사 2004, 박석돈, 이옥희, 명선영, 박순미
2. 『사회보장론』공동체 2007, 황인옥, 신현석, 김정희
3. 『한국노인복지학강론』유풍출판사 2005, 현외성,조추용,윤은경,김양이
4.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국제 비교적 관점-』현학사 2004, 박광준
5. 『사회복지정책학』형설출판사 2006 ,박차상
6. www.mw.go.kr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7.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2005
8. 『보건복지백서』보건복지부,2005
9. 『노인복지학 개론』학현사 2008 김형방 임춘식 외,
10. 『노인복지』 교문사 2004, 장세철 외,
11. 『노인복지론』학지사2004, 권중돈
12. 『노인복지학개론』 학현사2007, 임춘식 외
13. 『노인복지론』 양서원2003, 고수현 외
14. 『한국 노인 복지론』 학지사2005, 박차상 외
15. 『노인복지론』 삼우사2004, 박석둔 외
16. 『21세기 노인복지론』대왕사2004, 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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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의료보장정책,   노인건강지원사업,   노인의료보장,   노인건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