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이론 레포트

소개글

국제정치이론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청이 있기 전까지의 상황과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 실질적인 이유

◉이라크 전쟁의 종결과 서희, 제마 부대 파병

◉미국의 간접적인 파병 요청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청 확인

◉이라크 전투병 파병 찬반논란 본격화

◉ 시작되는 파병반대 운동

◉ 이라크 조사단과 정부 대표단

◉이라크 조사단 결과 발표

◉ 유엔의 이라크 결의안 통과와 추가 파병 결정

◉2차 정부 조사단과 서서히 굳어지는 정부의 입장, 그리고 나의 생각

◉ 미국과의 파병 협의

◉국회 이라크 조사단

◉국회 조사단 보고서

◉ 파병 반대 운동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 이라크 폭탄 테러

◉ 파병 철회를 생각해 보자

◉ 파병 관련 여론조사의 변화가 나에게 미친 영향

◉ 파병의 득과 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변수

◉ 파병 결정 재검토 여부

◉일본의 자위대 파병 결정

◉오락가락 이라크 파병

본문내용

부대로 방향을 잡는 듯했다. 그러나 대통령 관련 특검과 거부 문제로 현재 국회는 파행 상태이다. 이대로라면 정기 국회는 12월 9일 까지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파병 동의안이 상정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나는 보고서를 시작하면서 정부의 입장에 큰 무게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보고서 제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이런 정해지지 않은 입장은 오히려 나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더 이상 정부의 결정에만 너무 매달릴 것이 아니라 위에서 참고하기로 했던 요소들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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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개월 동안 이라크 파병에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해 왔다. 그 동안 각종 조사 결과와 여론, 국제 정세를 종합해 본 결과,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파병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무리인 듯 싶다. 그렇다면 관건은 파병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하는 것이냐 이다.
나는 미국의 추가 파병 요청을 받아 들여야 한다고 본다. 내가 이런 결정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현재 북한과의 분단 문제 때문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파병을 반대하는 결정을 했을 경우 미국은 우리의‘아킬레스건’인 주한미군 철수와 신용등급 하향이라는 무기를 들고나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주한 미군을 철수하게 되면 안보상으로, 신용등급을 하향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 두 가지의 압력이 동시에 밀어닥칠 다면 우리나라는 버텨낼 재간이 없을 것이다.
이라크 전쟁이 부당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쟁은 끝났다. 전쟁의 부당성은 지적하더라도 이미 끝난 전쟁이기 때문에 치안유지가 되어야 이라크 사람들의 경제, 사회, 정치적 삶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라크인들이 미국의 지배에 맞서서 독립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후세인 잔당과 테러리스트 세력은 이라크를 지배할 능력이 없고, 지금 미군이 빠져나온다면 이라크는 치안공백 정치공백 상태가 되어서 혼란에 빠지고 미국에게 협력했다는 이유로 후세인 세력은 보복을 가하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이라크전쟁이 부당한 전쟁이었고, 지금 파병하는 것도 비도덕한 일이라고 해도 파병하는 것은 국제정세로 볼 때 국익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흔히 파병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중의 하나가 파병하면 한국이 미국의 꼬붕으로 낙인찍혀서 아랍권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국제위상이 나빠질 것이라고 하는 데 나는 이것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후세인이 아랍권의 패권을 추구하다가 같은 이슬람국가인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이슬람교도인 쿠드르족과 동족들을 살인가스로 몰살시키고, 쿠웨이트를 침략하고, 사우디를 위협했던 인물로 전아랍권에서 후세인의 몰락을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상태에서 이라크 치안을 돕는 일은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는 일로 이라크인, 이란인, 쿠웨이트인, 사우디인, 이집트인들의 지지를 받게 하는 일이지 그 반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는 현대건설의 1조3천억 미수금을 비롯해서 적지않은 미수금을 이라크정부로부터 받아내야 하고, 미군정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후세인 정부가 진 이라크의 부채를 이행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의 파병을 하면 할 수록 이 협상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은 뻔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간접적인 이익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미수금만을 가지고도 현대건설이 당장 살아나는 등 직접적인 이익만 따져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이 살아나고 실업자들이 구제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서 이라크 치안이 안정되면 이라크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 되면 우리나라의 건설회사들이 다시 한번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군의 희생을 걱정하는데 우리 군의 희생은 내가 밑에서 밝히는 규모와 성격을 따르고 정부가 주둔 지역을 잘 협상한다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도덕적으로 정당하고 국익을 위하는 일인 경우 군대는 인명살상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군의 인명살상을 걱정하는 것도 파병반대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파병부대의 성격에 있어서는 비전투병 파병으로 결정하였다. 건설·의료·교육 부대와 민간건설회사 등을 이라크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전사를 포함한 전투병을 파병하자는 주장은 민간 항공기 공격 등 무차별 테러가 자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살폭탄에 의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난다면 미대사관과 시청 앞은 연일 ‘반미시위’로 조용할 날이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해 한-미관계는 깊은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과 자료에서 보듯이 전투병을 파병한 국가를 대상으로 일어난 보복적인 폭탄테러로 많은 군인들이 죽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파병부대의 성격은 비전투병 위주의 부대를 꾸미되 어느 특정지역을 담당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전투병이 아니라 우리의 건설·의료·교육 부대들을 보호해줄 전투병을 더한 것이다.
나는 파병부대의 규모로 4000명을 주장한다. 이 4000명 중 3000명은 건설·의료·교육 부대로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이들을 보호해 주는 것을 주임무로 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전투병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음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청한 부대 규모는 전투병 위주의 약 5000명이었다. 그러므로 미국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이라크인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상적인 규모는 비전투병 3000명+ 전투병 1000명으로 생각한다.
나는 추가 파병의 시기를 미국이 요청한 내년 초, 이라크 주둔 병사들을 교체 할 때라고 본다. 이는 만약 교체가 여의치 않을 때는 미국이 주한 미군 중 일부를 이라크에 보낼 수도 있다는 기사를 보고서 생각한 것이다. 자주국방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의 군사적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솔직히 남북 분단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국제적이정책 선택을 좁게 만드는 것 같다. 그러므로 앞으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일이 없도록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최고의 길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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