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과 도촉법의 관계

소개글

도정법과 도촉법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도정법 정의
도촉법 정의
결론

본문내용

률 중 주택과 주택외의 용도로 구분하여 이들의 합을 기준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한다. 주택용도로 증가된 용적률은 50~75%, 주택외의 용도로 증가된 용적률은 75%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도정법과 도촉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둘다 택촉법과 같이 토지를 모두 수용하고 그 위에 새로 짓는다는 개념보다는 기존에 있던 요소들을 소위 재생 한다는 개념이었다. 요즘 시대에 키워드인 지속가능한 개발에 부합하는 도시재생의 개념인 것이다. 종합해보자면 도정법과 도촉법은 낙후된 기존 구 시가지를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입각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는다는 데에는 공통점이 있지만 도촉법은 생활권 단위의 광역개발사업으로서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점에서 도정법과 차이가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계획적인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들이 수도없이 많이 있다. 그 안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을 이루어 PPP형식의 도심재생사업을 펼쳐야 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도쿄역을 중심으로 공동화현상을 겪었던 다이마류지구는 각 각의 토지등 소유자들이 재개발협의회를 결성하여 그 지역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도심재생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거기에 일본 정부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일본 도심부를 개발하여 텅텅 비어있던 시내를 세계 최고의 활력있는 도시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이렇게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있어야만 사회적 갈등 또한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산 참사와 같은 끔찍한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키워드

도정법,   도촉법,   도시재생,   재개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