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개요와 현황 및 세종시 원안과 세종시 수정안의 대립양상과 그에 대한 나의 생각 [세종시 문제]

소개글

세종시의 개요와 현황 및 세종시 원안과 세종시 수정안의 대립양상과 그에 대한 나의 생각 [세종시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론
Ⅱ-Ⅰ. 세종시 사업이란 무엇인가?
Ⅱ-Ⅱ. 세종시사업의 추진 배경 및 연혁
① 실행되지 못한 행정수도 이전계획
② 행정중심 복합도시 추진
③ 수정 위기를 맞게 된 세종시 원안
④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⑤ 세종시 수정안 발표

Ⅱ-Ⅲ. 세종시 원안의 기본계획
① 사업계획
② 사업비
③ 사업추진현황

Ⅱ-Ⅳ. 세종시 수정안의 기본계획
① 5대 기본 원칙
② 7대 추진 전략
1>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계획 수립
2> 교육․과학․산업 등 5대 자족기능 유치
3>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4>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
5> 빠르고 편리한 도시․광역교통체계 구축
6> 주민지원대책 보강
7> 주변지역과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효과 확산
③기대 효과
1> 고용 및 인구유발 효과
2> 경제적 편익 (KDI, 행정연구원)
3> 지역발전효과

Ⅱ-Ⅴ.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점
① 고용인구
② 유치시설 및 기업 등의 현황
③ 투자규모
④ 토지이용 계획도
⑤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종합적인 비교

Ⅱ-Ⅵ. 세종시 원안 찬성론자들의 주장
① 합의된 사항을 왜 뒤집으려 하는가?
②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였는가?
③ 행정중심복합도시에도 자족기능은 있다.
④ 정부기관 이전 시 발생하는 비효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가 크다.

Ⅱ-Ⅶ. 세종시 수정안 찬성론자들의 주장
① 원안에서 주장하는 인구분산론은 허구이다
② 행정부서를 이전한다고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가?
③ 세종시를 건설하기 위한 장소 선정의 근거는 무엇인가?
④ 세종시의 씨앗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뿌린 씨앗이다.
⑤ 행정기관의 이전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⑥ 행정도시로는 자족도시를 이룰 수 없다.
⑦ 국정은 의리가 아닌 국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⑧ 외국의 사례

Ⅱ-Ⅷ.세종시 논란에 대한 국민의 여론
① 독단적 행정추진에 대한 우려
②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여론

Ⅱ-Ⅸ.세종시 문제의 차후 전망
① 6·2 지방선거에서의 여당의 대패
② 야권의 충청도 지역 광역자치단체장 석권
③ 국민의 여론

Ⅲ. 맺음말-세종시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심복합도시법 수정안 철회를 여권에 요구하고 중앙부처 이전고시 촉구 및 부처이전에 대한 법제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를 위해 조만간 광역, 기초단체장 워크숍과 4대강 유역 시도지사, 충청권 시도지사와 잇따라 회동을 갖고 공식 협의체 및 공동실태조사단 구성 등 대책을 적극 모색해 나가고 있는 형국이다.
② 야권의 충청도 지역 광역자치단체장 석권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대전·충청 광역자치단체장을 석권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이 존폐의 기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염홍철 대전시장 당선자,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등 대전·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이 당선되자 마자 세종시 원안사수를 다짐하는등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 이달안에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충청권 여론이 확실해진데다 한나라당이 참패를 면치 못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추진동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염홍철 대전 시장 당선자는 자유선진당과 함게 오로지 '세종시'원안을 관철시키고 대전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는게 지상명령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고 덧붙여 세종시 원안을 관철시켜 제 2의 수도권으로서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특성을 살려 세계적인 첨단 미래 기술중 심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는 이 정권은 세종시 원안추진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무시했다며 공약한대로 세종시 원안을 반드시 지켜 무너진 충북도민의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도 행복도시의 원안을 만들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는 안희정의 승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장 가슴 아픈 패배가 될것이라며 도지사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 세종시 수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민여론에 따라 행정도시·혁신도시 무산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반발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은 실정에 대한 심판과 세종시 원안추진을 원하는 충청권 지역주민의 민심을 확인한 이상 세종시 수정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정몽준 대표최고위원등 지도부가 총 사퇴한 상황이라 당분간 세종시 문제를 매듭짓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③국민의 여론
사실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이미 6.2 지방선거를 통해 표출됐다. 여러 차례의 보궐선거에서 대승을 거둬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우는 박근혜 전 대표가 지지하는 후보가 낙선했을 정도로 집권 여당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냉담한 분위기이다. 또한 한나라당의 전통적인 강세지역인 강원도와, 경상도에서의 표심도 마음이 돌아섰으며, 이러한 분위기의 원인은 정부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불도저식 정책시행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Ⅲ. 맺음말 - 세종시에 대한 나의 생각
고금을 막론하고 수도를 이전하거나, 수도의 주요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로 끝났고, 정조의 천도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편 백제의 사비천도나, 장수왕의 평양천도는 이루어지긴 했으나 국가적 위기 상황이나 군주의 카리스마 넘치는 역량으로 인해 가능했었다. 이처럼 원래 있던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데에는 많은 충돌과 갈등이 따른다. 세종시 문제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그 시작이 충청권 표를 얻기 위한 공약에서 비롯되었고, 전 정부에서 시행하던 정책을 다음 정부에서 뒤집은 사례이지만 세종시 문제는 국가의 사활이 달린 중대사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정치가들은 자신의 이익과, 정치적 명분을 조금은 뒤로 하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가들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민심 끌어모으기에 이용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천안함이 침몰해 숭고한 대한의 건아 수십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그것을 선거에 이용하려 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것을 통해 현 정부를 심판하자며 민심에 호소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치가들은 국민의 민심은 다름 아닌 정치가의 정치에 달렸다는 사실을 항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독단적인 정책시행으로 많은 쓴소리를 들은 여당이 대패한 것처럼 21세기의 대한민국 국민은 우매한 존재가 아니다.
또한 한 나라의 정책이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정책을 시행하기 전 미리 충분한 여야간의 대화를 통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고 국민과의 대화를 통한 여론이 충분히 반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순식간에 쌓은 모래성은 겉은 멀쩡하지만 곧 무너진다. 이처럼 표면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고, 형식상의 법적 문제만 무마하며, 졸속행정으로 추진된 정책은 당장은 그럴 듯 해 보일지라도 훗날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다. 때문에 지금의 세종시 문제도 원안과 수정안이 적절히 절충된 최상의 대안이 나오지 않고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일단 추진하고 본다면, 다음 대선의 당선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또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여당과 야당 모두는 국민과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원안과 수정안을 적절히 절충하여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찬동,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정효율성 확보방안, 서울행정학회, 2005. 2
이윤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에 대한 합헌성 검토, 한국법학회, 2005. 10
김광현, [특집]21세기 정보도시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대한건축학회, 2005. 9
최원회, 한국의 도시발달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9
한글+한자 문화칼럼 ‘세종시는 어떤 도시로 건설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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