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10'06월작성)

소개글

국민연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10'06월작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1. 서 론

2. 국민연금법의 의의와 목적

3. 국민연금법의 특성
1) 사회보험의 일종이라는 특성이다.
2)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제도이다.

4. 국민연금제도의 문제
1) ‘저 부담-고 급여’체계에 따른 자금 고갈문제
2) 자금운영의 독립성, 투명성 문제
3) 연기금 운용의 부실 문제
4) 제도 개정 과정의 계층 간 이견과 협력 부족 문제
5)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 부족 문제

5. 국민연금법의 개선방안
1)국민연금기금 재정의 안정화를 추진.
2)국민연금기금 운영의 경쟁력 및 감시체계를 강화.
3) 집단 간 의견의 조정과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정책을 추진.
4) 국민연금에 사실적인 홍보활동을 강화.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금 운영의 투명성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매우 빠르다.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연구를 위해 제대로 된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노인들의 소비, 저축 그리고 은퇴 후 생활 등에 대한 연구가 고령패널이라는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고령패널자료의 구축은 은퇴 후, 필요한 소득수준, 즉 적정한 소득대체율을 구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다. 고령패널자료가 구축될 경우, 연금제도의 개혁이 고령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연금제도가 은퇴, 고령자의 노동공급, 저축, 상속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 해지고 이에 따라 실질 생활에 적합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이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3) 집단 간 의견의 조정과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연금제도의 추진에 앞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기득권 집단의 저항에 대응하고, 이들을 설득하여 개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소신 있는 정치 지도력이 필수로 요구된다.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익 추구에만 집착하지 말고 후세대에까지 이어갈 수 있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치적 상황과 집권계층에 따라 바뀌는 제도가 아닌 기본 틀과 성격에는 변함이 없는 정책에 추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국민연금 개혁과 같이 비난받을 소지가 큰 개혁 작업을 자신의 임기 중에는 추진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개혁 추진 의지를 지녀야 한다.
4) 국민연금에 사실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연금제도를 사실적인 내용으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정인 홍보를 해야 한다. 이에는 만화, 알기 쉬운 도표 등으로 국민들을 이해시켜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현 자료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의 국민연금 홍보와 상담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를 올바르게 정비한 후에 국민연금의 필요성의 근거를 국민에게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이성에 호소해야 한다.
6. 결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책으로서 매우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그 운용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의 문제점들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면은 더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고로 연금개혁을 제때에 하지 못한 국가들은 결국 재정적자와 경제성장률 둔화가 겹치는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선진국의 경험은 국민연금 개혁을 제때에 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도 필연적으로 선진국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노년계층은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만큼 그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와 국민연금공단, 정치권 그리고 연금가입자 등이 머리를 맞대고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가기를 바란다.
* 참 고 문 헌
1. 강희갑 등,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9
2.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2010
3. 현외성,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2007
4. 조원탁 등,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7
5. 이외 신문 등 각 언론매체 참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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