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 및 상생

소개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 및 상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문제제기와 연구배경 및 연구방법
II. 서론
III. 대ㆍ중소기업간 협력 현황
- 원인과 문제점 및 현재 실시되고 있는 협력 프로그램 사례
IV. 제도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을 이끌기 위한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들
V. 관련 경제이론
- 게임이론과 노력함수 등의 경제이론과 부합한 설명
VI. 해외사례 - 국내 모범사레와 해외 모범사례 비교
VII. 분석 및 평가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이 과연 한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가?
VIII. 결론
【참고문헌 및 부록】

본문내용

중소기업-대기업 사이의 협력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러한 방향으로 중소기업-대기업 관계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상생방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하였다.
중소기업-대기업 사이의 협력방식은 거래자산의 표준화 수준, 기술 분업 수준, 정보 네트워크 수준 등에 따라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고, 각 나라의 경제 여건 및 제도에 따라 특정의 지배적 협력유형이 형성된다. 그렇지만 세계경제의 큰 흐름을 고려한다면 본점-지점형 협력보다는 네트워크형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민경제 전체의 분업효율성 및 안정성을 높이는 데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즉, 다수의 대기업과 다수의 중소기업이 개방적이고 대등한 관계 속에서 협조하는 거래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소기업정책의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중 관계를 효율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목표가 제시되더라도, 현실경제가 저절로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율적 매커니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간단한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듯 개별기업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은 경제전체를 비효율적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회주의전략의 기회비용을 높이고 협조전략 거래비용을 줄이는 장기적 인센티브 정책이 중요하다.
그 밖에 해외사례를 통한 우리나라 대중소기업의 상생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보았고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들을 토대로 분석 및 평가한 결과 대중소기업간 기술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대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대기업이 기술과제 선정 때부터 중소기업에서의 시행착오나 불확실성도 줄여나갈 수 있는 상생협력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및 부록】
1. 국내문헌
중국의 중소기업정책 , 강동수, KDI 2009
중소기업지원정책, 이하실, 국회예산정책처, 2009
대한민국 중소기업 다시보기, 서승원, 인터북스, 2009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길,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2008
대·중소기업 협력대상 수상기업 사례집,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의 현황과 전망 (DVD자료) , 김주훈, 국가경영전략 연구원
중소기업협동중앙회, 2004년 중소기업현황, 2004.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주요국 중소기업정책 및 시사점, 2000.
2. 논문
대·중소기업간 수익성 양극화와 경제성장,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2009
국내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관한 전략적 개선방안 연구, 최현덕, 경희대학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지혜, 조선대학교 2005.
3. 관련 사이트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중소기업진흥공단(http://www.sbc.or.kr/)
지식경제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포털
(http://www.winwin.go.kr/korean/portal.php?sid=ddb52e4383af9522128cd3607ee1ae45)
- 부록 -
<그림-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부진원인
<표-1> 수탁기업이 거래모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사항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 실태조사, 2009
<표-2>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
구 분
‘98
‘99
‘00
‘03
‘05
‘07
‘97～‘07 평균
대기업(A)
6.5
7.4
9.2
6.0
7.5
8.2
7.8
중소기업(B)
5.2
5.2
5.8
4.5
5.3
4.6
5.1
A-B
1.3
2.2
3.4
1.5
2.2
3.6
2.7
자료 : 산업자원부, 2008
<표-3>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현황
분야
공동 R&D
마케팅
공정품질
지도
설비대여
자금지원
결제 개선
지원받은 분야
17.1%
0%
65.8%
9.2%
3.9%
35.5%
지원선호 분야
30.4%
3.2%
53.6%
13.0%
29.7%
42.8%
주 : 중복응답 허용, 협력업체 설문조사
자료 : 산업자원부, 2009. 4
<표-4> 해외 각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육성방향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중소기업정의
제조업, 광업, 운송업
-종업원 300인 이하
건설업
-종업원 200인 이하
서비스업
-종업원 20인 이하
질적규정
-독립성, 시장지배적이 아닐 것
양적규정
-산업 및 업종마다 상한을 규정
제조업: 종업원 500인 이하
제조업
-종업원 3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1억엔 이하
도매업
-종업원 1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3,000만엔 이하
소매업
-종업원 50인 이하 또한 자본금 1,000만엔 이하
제조업, 건설업, 광업
-원칙: 자본금 6,000만원 이하
-예외: 상시종업원수 200인 미만
기타 산업
-원칙: 전년 매출액 8,000만원 이하
-예외: 상시종업원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정책목적
중소기업기본법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 성장 조장
-산업구조 고도화와 국민경제 균형 발전
미국중소기업법
-자유경쟁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중소기업의 진흥을 도모
-개인이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증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제약에 의한 불리함을 시정
-기업규모간 격차를 시정
중소기업발전조례
-양호한 경영환경의 정비
-제조업자의 효율화와 생산성 향상
-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영근대화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
중소기업시책특징
벤처형 중소기업 종합지원체제 구축
경쟁력확보를 위한 구조조정 및 고도화
지방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확대
하도금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금융지원, 경영지원, 정부조달 등 3가지 시책이 주류를 이룸
금융지원은 신용보증이 중심
운영면에서 시장메카니즘을 활용
경영기반강화, 구조개혁 지원, 소규모 대책이 중심
산업정책적 색채가 강함
약한 경쟁유지, 창업지원
금융지원은 정부계금융기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큼
일본의 하청제도를 모델화한 중심위성 공장제도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모델화한 하이테크 공업단지
산업구조특징
대기업 중심의 하청분업체제로 국내산업의 비효율성
아웃소싱을 활용
기업간 관계가 유동적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하청분업체제에서 탈계열화의 네트워크형으로 변화
기간산업은 관영자본이 지배
수출부문에는 다수의 중소기업네트워크에 의한 신축적 분업이 존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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