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사레 벡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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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사레 벡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을 읽고...

본문내용

의 체포를 돕고, 악을 제보하여 선을 도모하는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책은 형벌의 기원, 근본원리, 범죄의 분류 등 범죄와 형벌의 기본 바탕에서부터 폭력, 사형, 미결구금, 시효, 성역, 파산, 자살, 포상, 교육, 사면, 범죄예방 등 다양한 영역까지 생각해보고 있다. 그리고 특히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공개적이고 신속하며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주어진 사정 하에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는 등 주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글을 마무리 짓고 있다. 이 책을 다 읽은 뒤에 역시 책 선정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법 공부를 하면서 형법 전반에 대한 간략한 고찰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의외로 책 중간 중간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매우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와서 즐겁게 읽을 수 있었다. 예컨대 압제자가 저자의 주장을 접한다면 그것은 저자가 두려워해야 할 일일지 모르나, 압제자는 독서의 취미가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저자의 표현은 날 웃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은 역시 중간에 밝혔듯이 저자는 범죄자의 인권과 처지에는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저자는 위에서 언급한 견해들 이외에도 중죄의 혐의를 받았으나 유죄 입증에 실패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자는 추방해야 한다는 견해 등을 밝혔다. 죄형법정주의 등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을 생각과 범죄와 형벌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잘 정리한 유명한 저자이지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범죄자의 인권이 그다지 고려되지 못하였고, 범죄자의 교화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가 없는 점이 조금 아쉽다.
- 감사합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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